90대 노인을 성폭행하려다 달아난 뒤 미제로 남아있던 13년 전 성범죄까지 들통난 5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 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꺠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5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원주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90대 노인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달아난 혐의로 지난 2월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파업이 일주일째 접어든 가운데 광주ㆍ전남의 물류 대란과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영향으로 시멘트 공급 중단에 따라 레미콘이 가동을 멈췄고 광주 건설 현장 곳곳이 작업 중단 위기를 맞았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이번주 광주지역 레미콘 생산량이 아예 없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의 한 대규모 아파트 건설 현장과 북구 첨단지구의 건설 현장, 동구 지원동의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공정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금호타이어도 원재료 반입 중단과 재고 소진으로 인해 공장 가동을 중단할 위기에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와 전남도의회가 정부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남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농민단체, 진보정당은 오늘(30일) 광양항 앞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광주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진보당도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업무개시명령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화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대화와 협상은 거부한 채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는 조치"라면서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고 대화와 교섭

전남도의회가 정부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화물노동자의 파업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자 반헌법적인 조치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업무개시명령에서 낮은 운임, 과적, 과로로 인한 안전사고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고민이나 개선 의지를 찾을 수 없다"며 "애초부터 정부는 화물연대와 교섭할 뜻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화물노동자의 파업은 윤석열 정부가 안전 운임제 지속 추진과 적용 품목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로부터 시작됐다"며 "윤 대통령은 불법 파업 운운하기

지난 2020년 곡성에서 산사태가 나 주민 5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공사 관계자 8명과 법인 2곳이 2년 만에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형사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1명, 전남도 공무원 1명, 설계사 및 시공사 관계자 3명, 감리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시공사 법인과 감리 법인도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8월 7일 오후 8시 반쯤 전남 곡성군 오산면 마을 뒷산에서 옹벽 2곳이 붕괴되면서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 5채가 매몰되고 주민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중 절반 이상은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4,417명 중 의사가 확인된 2,009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중복응답)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56.4%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신체 부상과 질병 후유증을 겪고 있는 유공자도 54%나 됐습니다. 5·18민주화운동으로 겪은 신체적 피해 유형은 타박상이 67.6%로 가장

광주경찰청이 최근 지구대, 파출소 인력 재배치안을 시행한데 이어,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조직개편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임용환 광주경찰청장은 오늘(30일) 광주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 형사과에 과부하가 걸려있는 상황"이라며 "조직개편을 다음달 중으로 마무리해 내년 정기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극심해진 수사부서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팀 인력을 증원하고, 동·남부서의 경우 통합형사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임 청장은 지난

광주광역시가 이동노동자 공공쉼터를 확대·운영합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산하 직속기관과 사업소, 지하철 역사 등 공공시설물을 활용한 '이동노동자 공공쉼터'를 기존 1곳에서 모두 34곳으로 확대·운영하기로 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공공쉼터에는 이동노동자들의 편의를 위한 냉·난방기와 탁자, 의자, 정수기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남광주역과 양동시장역, 농성역 등 10개 지하철 역사와 전일빌딩245,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공공쉼터는 평일뿐 아니라 주말·공휴

광주광역시와 시교육청, 시의회가 모여 광주 인공지능(AI) 영재고 설립 등을 논의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9일 오후 광주실감콘텐츠큐브에서 제1회 광주전략회의를 열고 시의회 의장, 시교육감,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인공지능(AI) 인재양성 사다리 완성'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영재학교 유치와 설립,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위한 초중등 교육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또 인재를 집중적으로 키울 수 있는 인공지능(AI)영재고와 인공지능(AI)마이스터고 설립도 함께 추진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모 조합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조합원 B씨의 집을 방문해 "일할 때 힘드시니까 막걸리라도 사서 드시라"며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100만 원(5만원권 20매)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9월 초 3차례에 걸쳐 굴비 상자 내부에 자신의 성명이 기재된 추석 인사문을 동봉해 외관상 'C 단체' 명의로 650만 원 상당의 추석 굴비 선물(세트당 3만 원 상당)을 조합원 등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주요 사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곽 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여 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5년, 정치자금을 준 남욱 씨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됐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내 공장에서 또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30일) 오전 11시 20분쯤 여수산단 내 금호석유화학 여수정밀화학공장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폭발은 타이어 연료를 생산하는 공장의 배관 내 가스가 터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파손된 배관 밖으로 가스가 일부 새어 나오며 화재도 발생했습니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운전중인 공정을 모두 중단하고 작업 인원을 모두 철수시켰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화를 완료한 뒤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았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강재철 부장판사)는 오늘(30일) 강 시장이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2020년 김 전 회장이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재판에 출석해 "피고인(이강세)이 전화로 '내일 청와대 수석을 만나기로 했는데 5개가 필요하다'고 해 5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미행한 인터넷 언론 '더탐사' 기자에게 스토킹범죄 중단과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더탐사 소속 기자 A씨에게 한 장관의 수행비서 B씨와 B씨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휴대전화와 이메일 등의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한 원심 명령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확정 명령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일, A씨에게 11월 30일을 시한으로 접근ㆍ연락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A씨는 지난 8~9월 사이 퇴근 중인 한 장관 일행의 차량을 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막 나가는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오늘(30일) 새벽 0시 50분쯤 부산광역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차에서 내린 뒤 경찰이 조사를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경찰관 3명의 가슴과 얼굴 등을 폭행했습니다. 결국 체포당해 경찰서로 연행됐지만 경찰서에서도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음주 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