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 의원의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 6조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4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6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입법부가 법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정치자금법 6조 조항은 2024년 5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게 됩니다. 정치자금법 6조는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이른바 '갭 투자' 방식으로 주택 400여 채를 사들이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50대가 구속됐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1년여 동안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신축 빌라를 가계약한 뒤, 해당 빌라에 입주할 임차인을 공인중개사로부터 소개받았습니다. 이후 임차인으로부터 매매가를 웃도는 보증금을 받아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않고 빌라를 사들였습니다. A씨는 이렇게 받은 임차보증금을 브로커, 공인중개사 등

광주 유통시장 선점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신세계도 백화점 확장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1일 광주신세계가 서구 광천동에 있는 백화점 확장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 주민제안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백화점과 인근에 있는 이마트,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프리미엄 백화점 '아트 앤 컬처 파크'를 건립하겠다는 게 신세계 측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해당 부지에 있는 상가도 공시지가의 10배에 달하는 수십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는 신세계 측의 사업계획서엔 지구단위계획 변

오월단체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5·18 묘역 참배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주장했던 홍 시장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은 겁니다. 5·18기념재단과 공법단체(부상자회, 유족회, 공로자회)는 오늘(24일) 성명을 내고 "우리는 홍준표 시장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한다"며 "보여주기식 국립5·18민주묘지 참배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지난 6월 당선인 신분으로 출연한 한 프로그램에서, "광주 현대사의 가장 자랑스러운 게 5·1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뇌물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됐습니다. 정 실장은 계속 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23일 6시간에 걸쳐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1부(양지정·전연숙·차은경 부장판사)는 오늘(24일)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날 심사에서 정 실장 측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보지 못했던 자료들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구속이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를

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 정부 보조금 12억 원을 타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형사2부는 2019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3년 3개월 동안 자신들이 업체를 운영하면서 104명의 정규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정부와 광주시의 인건비 보조금 12억 원을 타낸 혐의로 34살 A씨 등 5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보조금 지원사업이 활성화되자 유령직원을 모집해 22개 사업에 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근로자 6명의 인건비

새벽시간대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광주 북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오늘(24일) 새벽 1시 4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의 한 아파트 2층 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집 안에 머물던 60대 남성 A씨가 얼굴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거실과 방을 태우고 20여 분만에 꺼졌으며, 소방서 추산 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호남 화합의 상징 '화개장터'에서 퇴출 위기에 놓였던 호남 상인들이 다시 입점할 수 있게됐습니다. 경남 하동군은 오늘(24일) 영호남 화합의 장인 화개장터의 상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 입점자 공개모집 대상을 확대해 다시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동군은 전체 74칸 가운데 최대 3칸을 전남 광양시민와 구례군민에게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하동군은 신규 입점자 모집 공고에 농특산물·먹거리 분야는 3년 이상 하동군에 거주한 사람, 체험·기념품·잡화·대장간·엿장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오늘(24일) 오전 서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결론 짓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중입니다. 이같은 지시에 따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

오늘(24일) 0시를 기해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자 정부가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현장상황회의를 열고 "운송 거부와 방해가 계속된다면 국토부는 국민이 부여한 의무이자 권한인 운송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임을 미리, 분명히 고지해두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실무적 준비를 이미 착수했다"며 "빠르면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 또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주어진 의무를 망설이지 않고 행사하겠다"고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화물자동

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둔 채 3년 간 유기한 부모가 붙잡힌 가운데, 숨진 아이의 머리 뼈에서 구멍이 발견돼 경찰이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지난 2020년 1월 초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의 시신을 국과수에 부검 의뢰한 결과 머리뼈에 구멍이 발견됐다는 구두소견을 전달받았습니다. 다만 시신 부패가 심해 구멍이 아이 생전에 생긴 것인지, 사후에 생긴 것인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친모 34살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아동

광범위한 면책규정을 두고 있는 '5·18특별법 제8조' 내용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임지봉 교수는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표현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5·18특별법 제8조' 역사왜곡 처벌 규정에서 학문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2항의 내용을 일부 개정해 제대로 된 규범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18기념재단과 오월 3단체, 이형석 국회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5&m

광주·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천명 대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방역당국은 오늘(23일) 광주에서 2,177명, 전남에서 1,872명이 신규 감염되면서 모두 4,04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전남 확진자 수가 4천명 대로 올라선 건 지난 9월 이후 2개월만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채 필리핀 조직에게 전달한 20대들이 인천국제공항 등에서 붙잡혔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9월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대전 등 4개 은행을 통해 4천2백만 원을 인출한 뒤 필리핀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돈을 전달한 혐으로 20대 A 씨를 지난달 26일 검거한 데 이어 범행을 지시한 20대 B 씨를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검거해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대출 승인 알림 메시지를 보내거나 "역대 최대 규모 추경 편성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로 피해자를 속인 뒤 은행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장흥에서 농협 직원이 관계기관 직원을 성폭행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22일 오후 5시 20분쯤 장흥군의 한 술집에서 농협 직원 40대 남성 A씨가 관계기관 직원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함께 수매업무를 마친 뒤 점심 식사에 이어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