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이 추진한 5급 4명 증원을 포함한 행정조직 개편안이 지난 17일 구례군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군과 의회 간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3개 과(과장급 부서)와 1담당관을 신설하고, 5급 정원을 기존 27명에서 31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연간 2억 원가량의 인건비 증액이 수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표결 결과 6명 중 1명만 찬성하고, 나머지 5명이 반대하며 조례안은 부결됐습니다.
장길선 의장은 "즉흥적인 조직개편이 반복되고 있다"며 "행정 변화가 있다고 매번 개편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대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인구는 줄고 있는데 조직만 커진다"며 실효성 부족과 예산 낭비를 이유로 들었으며, 특히 최근 5년간 4차례의 개편으로 인한 혼란과 주민 불편도 부결 배경으로 언급됐습니다.
그러나 구례군 측은 "부서 간 업무 불균형과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유통전담 요구와 정부 방침에 맞춘 개편"이라며 조직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이번 부결 배경에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셈법'이 작동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정치 논리로 행정개편을 저지한 것이라면 군민의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정치적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과 의회 간 사전협의 부족과 절차상의 충돌, 그리고 정치적 해석까지 더해지며 이번 조직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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