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두 번째이자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립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각종 개혁 입법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두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이달 9·10일에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됩니다.
정부를 상대로 정치와 외교, 통일, 안보, 사회, 교육, 경제 등 국정 전반에 관해 질의하는 대정부 질문은 15∼18일 나흘간 열릴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민생과 성장, 개혁 안전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224개 중점 법안 처리를 공언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포함해 언론개혁, 대법원 개혁 법안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저지하고 '경제·민생·신뢰 바로 세우기' 기조 하에 100대 입법과제를 선정, 민생정당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내각 인선을 위한 인사청문회에서도 격돌할 전망입니다.
오는 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는 3일 개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5일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에 대해선 과거 음주 운전 전력 등을 사유로 지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 후보자에 대해선 세금 상습 체납 이력 등을 지적하며 공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정부가 편성한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서도 여당은 경제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확장재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포퓰리즘 예산안'이라며 대대적인 삭감을 천명하는 등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여야의 대립이 예상됩니다.
절대다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처리를 벼르는 상황에서 권 의원 역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하고 구속심사에 출석하기로 했지만 특검 수사 자체의 적정성을 두고 여야는 가파르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시, 표결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국 출장 일정을 고려하면 9일 본회의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체포동의안 보고가 1일을 넘긴다면 9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후,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된 10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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