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여파로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200건이 중단됐고, 해당 사업에 이미 집행된 국비 매몰비용이 총 70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목포)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의 경영악화 등으로 과제를 중단하는 경우는 매년 100~180건 안팎이었으나, 지난해는 295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삭감해 과제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급증했기 때문인데, 예산 삭감으로 인해 과제를 중도에 포기한 건수는 지난해 152건, 올해 48건으로 총 200건이나 됐습니다.
과제중단으로 인한 매몰비용, 즉 이미 투입된 국비도 윤석열 정부에서 폭증했습니다.
매몰비용은 △2021년 234억 4,700만 원 △2022년 253억 4,800만 원 △2023년 350억 6,200만 원 △2024년 928억 7,400만 원 △2025년 6월 355억 9,5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예산삭감으로 인한 과제중단에 들어간 매몰비용은 △2024년 525억 원 △2025년 6월 178억 원으로 총 703억 원에 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6월, 국가재정전략회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했고,이후 정부는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각 부처의 R&D 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회복시켰지만, 수년간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R&D 사업의 특성상 현재까지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김원이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부른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수백억 원의 국민혈세가 낭비됐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이 보고있다. 중소기업은 민생경제의 근간인 만큼 이재명 정부와 함께 기술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중기부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1,95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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