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전무후무한 헌정 질서의 어떤 위기 상황을 지금 겪고 있다"며 "삼권 분립이 굉장히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은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할 때 입법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고 사법부는 그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며 "뒤이어 민주당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물러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대법원장에게 물러나라고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은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법원장 개인의 문제가 아닌 42명의 법원장이 사법부 독립과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게 이유로 보인다"며 집권 여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거취 표명 운운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된 발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자는 헌법을 비롯해서 기본 법률 조항의 어떤 변경이나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일 뿐"이라며 "원론적인 의미에서 입법 권력을 우선 순위에 둬야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형주 전 의원은 "입법부가 실제로 법을 바꿔서 합법적 절차에 따라서 특별 내란 재판부를 만들어 간다면 그걸 위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며 "삼권 분립 위반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형주 전 의원은 "대법원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며 "지귀현 판사 건을 비롯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대한 불만이 배경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사법부가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여론의 향배가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종찬 소장은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에서 논의할 논의한 적도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발표했다며 "민심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조희대 사퇴나 탄핵을 이야기하고, 대법관을 증원하겠다는 것은 교각살우의 우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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