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이란 비정상 체제를 정상 체제로 극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15일 KBC 라디오 '박영혼이 시사1번지'에 출연한 박원석 전 의원은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 더 많았음에도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 사회를 정상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이게 민주주의의 힘"이라며 "우리 헌정 질서에 예외를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위헌 논란까지 무릅 쓸 필요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는 3심 제도를 인정하고 있고 재심 제도까지 있다"며 사법부 오류는 바로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강경책에 끌려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은 "어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용어 대신에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용어를 썼다"며 위헌 논란을 의식해 법원에 공을 넘기는 측면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는 요구인 것 같다고 해석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하지만 "우리 헌법 101조 103조, 104조 이 조항들을 보면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은 특정 사건의 특정 재판을 누가 담당해야 된다라는 결정을 입법부가 개입해서 하는 거"라며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일 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통령 대변인이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건 "대통령이 대법원장 찍어내기에 직접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며 민주주의 법칙 삼권 분립까지 대놓고 안중에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은 "결과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다 재판 결과를 우리 마음대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라며 "이런 게 인민 재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는 "여당 대표가 물러나라고, 그러고 법사위원장이 물러나라고 하는데 대통령실도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선전 포고"라고 말했습니다.
윤주진 대표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사법 파동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며 "지금 판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분노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