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마약범죄와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등 사회 전반의 불법 행위를 '7대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근절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를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7대 비정상'은 마약범죄와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 행위, 고액 악성 세금 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입니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다가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적인 손실을 본다는 인식, 또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제도 자체는 상당히 잘 정비돼 있더라도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 제도들이 철저히 집행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며 "그래야 사회 규범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가 더 단단해지고 국민 삶의 대도약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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