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광주 총:인 처:리시:설 비리는 턴키공사의 구조적 문:제점에서 비롯됐습니다.
입찰가 담합 속에, 설계와 시:공 능력보다는 로비 능력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는 등 복마전이었습니다. 이계혁 기잡니다.
턴키 입찰은 계약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모두 담당하는 방식으로 지난 75년 국내에 첫 도입됐습니다.
CG
하지만 낙찰가격 대비 추정가격인 낙착률을 보면 최저가 낙찰공사는 57.5%인 반면
턴키공사는 92.6%나 돼 예산 낭비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유는 담합과 로비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입찰 참여 컨소시엄 4곳은 공사 예정가의 94% 수준으로 가격 담합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정희도/광주지검 검사
"95% 넘으면 조달청 감사, 때문에 94%로 담합했다"
가격 경쟁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평가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결국 설계나 시공 능력보다는 로비가 더 중요했습니다.
광주 총인처리시설 뿐 아니라
최근 인천 환경관리공단에서도 입찰 비리가 발생하면서 턴키 공사 비리가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잇따라 문제가 불거지자 국토해양부는
무분별한 턴키공사 발주를 막고 사후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화인터뷰-김재환/국토해양부 기술기준과
"무분별한 턴키 발주 방지하기 위해 입찰 방법 심의를 강화하겠다. 비리를 유발한 업체는 턴키사업 수주를 못하게 하겠다"
입찰업체들의 로비와 담합으로 얼룩진 광주 총인처리시설.
턴키공사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정비가
시급히 이뤄져야 제2, 제3의 입찰 비리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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