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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 국가사업 전환 건의

작성 : 2013-02-20 00:00:00
광주를 비롯해 6개 광역시장들이 지방 재정을 압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국가사업 환원을 촉구했습니다.

광역시장협의회는 울산에서 회의를 갖고,
지난 2005년 67개 사회복지사업이
지자체로 이관된 뒤, 광역시의 복지비
부담은 300%가 늘어난 반면
국비 지원은 100% 증가에도 못미치면서
지방 재정에 큰 압박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따라 재원 부담이 큰
노인과 장애인시설 운영과 아동급식 등
7개 사업을 우선 국고보조사업으로 바꾼 뒤, 나머지 사업들도 단계적으로
국가사업으로 환원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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