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을 통합 공개한 가운데 광주·전남 금고 간 금리 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한 지방정부 금고 금리 현황에 따르면 광주시의 12개월 이상 장기예금 금리는 연 2.40%, 전남도의 금리는 2.29%였습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평균 2.61%를 하회합니다.
광주·전남 27개 기초단체의 경우 대부분 전국 기초단체 평균(2.52%)보다 낮았고 지자체별 금리 편차도 더 뚜렷했습니다.
광주 5개 구 중에는 서구가 3.35%로 가장 높고 광산구 2.86%, 동구 2.61%, 북구 2.43%, 남구 2.34% 순이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에서는 순천시가 2.41%로 가장 높았습니다.
여수시(2.40%), 목포시·광양시(2.35%), 무안군·해남군(2.25%)이 뒤를 이었으며 다른 시군은 2.20% 안팎의 금리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은 강진군으로 장기예금 금리가 2.04%로 약정됐습니다.
광주 서구와 강진군의 금리차이는 1.31%P 차이입니다.
현재 광주시와 광주 4개 구·전남 목포시의 1금고는 광주은행이, 전남도와 광주 광산구·전남 21개 시군의 1금고는 NH농협은행이 맡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자체와 은행들은 정확한 금고 약정 금리를 공개하지 않아 지자체별로 이자율 차이가 크고 세금이 부실하게 관리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지방정부의 금고 선정과 이자율 전수 조사 및 공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며 행정안전부의 첫 이자율 공개를 공유했습니다.
이어 "1조 원에 1%만 해도 100억…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지자체마다 예산이나 협력사업비 규모가 다르고 약정 시기의 시장금리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 같은 은행이 운용하더라도 금리 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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