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압수사 주장 보험사기 혐의 4명 무죄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4명이 경찰의 강압수사가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내고 1,9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채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 등 4명에 대해 경찰의 강압수사와 강요에 의한 자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찰은 강압수사 의혹이 제기된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B경위에 대해 내사 처리 규칙 위반과 폭언 등을 이유로 경고 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