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28일 오전 10시 특검 출석"..'망신주기 소환' 비공개 요구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측이 내란 특검의 소환 통보에 대해 오는 28일 오전 10시쯤 출석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습니다.

다만 대리인단은 이번 소환이 공개 망신주기식 소환이라며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이날 '법이 정한 절차 없이 공개망신식 소환은 수사가 아닌 정치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조사 일정과 장소를 고지했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리인단은 "구체적인 조사 장소나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조차 정식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출석 시간만 오전 10시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특검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며 "이런 일방적인 명령과 경직된 태도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반하는 것으로, 임의수사의 본질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대리인단은 비공개 출석 요청과 관련해선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서 검찰이 비공개 출석을 허용한 전례를 언급하며, "특검이 공개 출석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특검이 소환 사실을 언론에 먼저 공개한 점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대리인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6조 제2항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정식 통지서 없이 언론을 통해 소환 사실을 알렸다"며 "이는 대표적인 망신주기 수사이자 피의자의 인격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엔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수사기관 역시 법이 정한 절차와 피의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전날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내란 특검팀은 오는 28일 오전 9시에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윤 전 대통령 측에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