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한우법' 국회 통과.."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 기반"

문금주, '한우법' 국회 통과.."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 기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문금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한우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한우산업의 생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국가가 한우산업 전환 정책을 책임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 의원은 "한우법 제정은 한우산업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국가 책임 명문화해 앞으로도 한우농가 안정적 생산 위해 국회에서 제도적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 발의한 '한우법'은 사료값 상승과 FTA에 직면한 한우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 한우농가에 대한 도축·출하장려금 및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지 약 1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문 의원은 "'한우법'제정은 한우산업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국가적 책임을 명문화한 것"이라며 "그간 가격 불안과 환경 규제로 고통받던 농가에게 이제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여건이 갖춰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회를 통과한 '한우법'은 한우산업이 국가로부터 실질적 법적 보호를 받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