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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거짓 인증 혐의 부군수 3년 구형

작성 : 2014-01-07 07:30:50
인증 기관을 동원해 거짓 인증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 장성 부군수와 공무원,
업자에게 징역 3년씩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박 부군수가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해 농가의 영농일지와 생산계획서를 대신 작성하도록 하고, 인증기관을 동원해 375개 농가에
거짓 인증하도록 한 혐의로
박 모 전 장성 부군수와 담당 공무원
그리고 관련 업자 등 3명에게 징역 3년씩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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