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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금 반납' 금호타이어 노사 협약 유효

작성 : 2015-01-08 17:30:50
워크아웃 기간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기로 한 금호타이어 노사의 단체협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금호타이어 근로자 3천 341명이 개별 동의 없이 임금 반납을 임의로 체결한 노사 단체협약은 무효라며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단협에 표현된 '반납'은 이미 지급한 임금을 돌려받는게 아니라 향후 지급될 임금에 대해 '감액'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만큼 이에 대한 노사 합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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