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지방채 '0'원의 비밀

【 앵커멘트 】
올해 초 곡성군은 지방채 0원을 선언하며
빚 없는 지자체가 되었다고 홍보와 함께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곡성군은 빚을 다 갚은 것일까요.

확인해 봤더니 군민들이 조성해 온 장학금까지 빚을 갚는데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체장 치적을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 1월 곡성군은 지방채 28억 원을 조기 상환하며 빚 없는 지자체를 선언했습니다.

민선 6기 출범 당시 93억의 채무를 지고 있던
곡성군은 3년 만에 빚을 다갚아
지방체 0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

당초 예정했던 2022년보다 5년을 앞당겼습니다.

알고보니 특정 목적을 위해 조성한 각종
기금을 동원해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곡성군은 노인복지와 체육진흥, 장학기금 등 4개의 기금으로 조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 은행에 예치해 놓은 각종 기금을 군에서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옮긴 뒤,
빚을 갚는데 사용했습니다.

▶ 인터뷰 : 조명익 / 곡성군 예산팀장
- "2013년 10월에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통합관리 기금을 조성하지 않아서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조례를 개정해 통합관리 기금을 조성했는데요.."

하지만 군민들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정성을 모은 장학기금까지 빚 갚기에 사용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장학기금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이자 수익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런 원칙을 무시한 겁니다.

▶ 싱크 : 곡성군민
- "(개정된) 곡성군 장학금 진흥조례를 보면 존속기간이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으니까, 존속기간이 지나버리면 복구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은) 전혀 모르죠."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군민들이 한푼두푼 모아온 장학금까지 채무상환에 사용한 곡성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의 치적을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kbc신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