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1일 미국 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미국의 발표를 주목하고 있으며 구체 시행 절차 등 상세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이번 조치가 우리 기업과 전문직 인력들의 미국 진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미측과 필요한 소통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각 19일 H-1B 비자 수수료를 현 1천 달러(약 140만 원)의 100배인 10만 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일이 미국의 강경한 비자 정책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국인 구금사태를 계기로 진행될 한미 간 비자제도 개선 협의도 쉽지 않으리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하지만 한미 협의의 우선순위가 단기 파견 인력의 상용 비자 개선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미국 또한 비자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큰 영향은 없으리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반이민정책을 강조하면서도 대미 투자를 위해 외국 인력의 유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했고, 미국 정부에서도 비자 문제 공백을 인지하고 협조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정부는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비자(E-4) 쿼터 신설을 추진하면서 당초 고학력 전문직 직종에 더해 숙련공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장기적으로 추진할 입법 사항입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 5천 건으로 제한돼 있고 애초 한국인 비중도 작습니다.
아울러 미국 법인을 둔 국내 기업의 경우 현지에서 근무할 우리나라 인력에 대해 대부분 주재원용 L-1 또는 E-2 비자를 발급받도록 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한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 프로젝트를 수행하러 출장 가는 인력도 발급이 까다로운 H-1B 비자 대신 단기 상용 B-1 비자나 ESTA(전자여행허가)를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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