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탄 입법'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왜곡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지금 국회에서 추진되는 대법관 증원과 4심제 재판소원 도입은 사실상 '이재명 방탄 패키지 법'"이라며 "겉으로는 사법개혁이라 하지만, 실상은 대통령 퇴임 이후 닥칠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입법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와 법조계에서도 위헌 우려가 제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4심제 논란'을 빚는 '재판소원법'이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법'도 동시에 통과시켰고, 이미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왜곡죄'와 묶어서 이달 내 처리하겠단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날치기 졸속 통과"라며 반발했는데, 곽규택 의원은 "4심제와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파기환송 재판을 뒤집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헌법재판과 사법부 재판은 분명히 다른데, 4심제라는 건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정진욱 "사실상 4심제 전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으로 다퉈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