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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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교육청, "교육특례 없는 통합은 반쪽"..정부 불수용 방침에 강력 반발
    전남교육청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핵심 교육 특례들이 대거 제외될 위기에 처하자 정부를 향해 원안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교육 자치권 확보와 안정적인 재정 뒷받침 없는 통합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는 주장입니다. 10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특별법에 담긴 22개 교육자치 조항 중 외국인 유학생 특례 등 5개 핵심 조항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전남이 지역 소멸 대응책으로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이주배경 학생 대상 '해외 유학생 유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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