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을 같이 안 둔다는 이유로 교도소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20대들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폭행·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청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는 20대 A씨를 13차례 폭행하고 화장실에 7차례 감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A씨가 오목을 두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일 오후 경기 연천군에서 규모 3.3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9분쯤 경기 연천군 북북동쪽 5㎞ 지점에서 규모 3.3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연천군 연천읍 와초리로, 진원의 깊이는 9㎞로 추정됩니다. 경기와 강원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진동이 느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최대 계기진도는 경기는 4, 강원은 3, 인천은 2로 나타났습니다. 계기진도 4는 '실내에선 다수가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리는 정도의 진동'을 말합니다. 3은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은 현저히 느끼고 정

변호사를 사칭해 사기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소장 작성 등을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2023년 9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주식이나 코인 리딩방 금융사기 사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사건 수임료와 고소장 작성 등의 대가로 모두 3,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이웃집 성관계 소리를 듣고 성적 호기심을 채우고자 피해자 집에 침입해 녹음기를 설치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 이승호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5시쯤 이웃 B씨 집 부근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후 전자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내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2월 16일 오후 9시 30분쯤 B씨 집에 침입해 침

마을버스에서 내리던 중 바퀴에 깔린 20대 승객이 숨졌습니다. 9일 밤 9시 40분쯤 서울 동작구 상도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20대 여성 A씨가 마을버스에 깔렸습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조사 결과A씨는 버스에서 내리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마을버스에 오른편 뒷바퀴에 깔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60대 마을버스 운전자를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여성 2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지난달 24일 20대 여성 김 모 씨와 30대 여성 송 모 씨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와 송 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을 상대로 2억 1,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쯔양의 전 연인이자 전 소속사 대표 A씨를 통해 쯔양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쯔양은 지난해 7월 유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당근)에서 무료로 세차해 준다는 글을 보고 차량을 맡겼다가 차를 통째로 절도당했다는 신고가 잇달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9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관내와 인근 지역에서 총 3건의 차량 절도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최근 당근에서 "무료로 세차해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글 게시자에게 연락했다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글쓴이는 출장 세차 업체를 새로 차려 업체 홍보 차 무료로 세차해 주는 행사를 진행 중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그는 연락해

고장 난 비비탄총을 팔았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너클 등으로 협박하고 밀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20살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린이날이었던 지난 5일 정오쯤 송파구 올림픽공원 인근에서 손에 너클을 끼운 채 한 고등학생을 협박하고 밀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고 거래를 위해 이 학생과 한 차례 만난 적이 있으며 이후 거래 물건에 불만을 품고 다시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장 난 비비탄총을 팔아

브로커를 통해 승진 청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지방경찰청장이 최종적으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전 치안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이날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김 전 치안감은 2022년 초 광주경찰청장 재직 당시 브로커 성 모 씨로부터 일선 경찰서 소속 A경위의 승진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김 전 청장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2,000만 원·추징금 1,0

정부가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6월 말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9일 정부는 SKT가 회사 측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정한 약관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질 처분에 대한 법적 정당성과 수준과 관련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약관 위반 시 내릴 수 있는 행정명령 최대 수위는 3개월 영업 정지입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SKT 해킹과 관련한 위약금 면제에 대해 "로펌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요약해 보고 받았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다

출산 직후 신생아를 입양 카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산모가 10여 년 만에 수사를 받게 됐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 등을 받는 30대 A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출산 이후 제대로 된 보호조치 없이 아이를 타인에게 인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출산 기록은 있으나 10년 넘게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긴 담당 주민센터 직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A씨는 아이를

산으로 반려견을 찾으러 갔던 80대 남성이 실종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9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쯤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에서 80대 남성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씨는 당시 집에서 키우던 개를 찾기 위해 수락산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심야까지 수락산 일대를 수색했지만, A씨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날 아침 8시쯤 A씨는 수락산 일대에서 구조견에 의해 발견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씨가 발을 헛디뎌 추락했을 가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50대 장애인이 크게 다쳤습니다. 9일 아침 7시 16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미처 대피하지 못한 50대 시각장애인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는 병원 치료 중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은 연기가 아파트 내부로 확산되면서 주민 수십 명도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은 세대 내 절반을 태운 뒤 발생 20분 만인 아침 7시 36분쯤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에 돌을 던지고 개까지 풀어 물려 죽도록 만든 70대 노인이 약식재판에 이어 정식재판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2월 강원 인제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70살 A씨는 나무 위 길고양이에게 돌을 세 차례 던졌습니다. 평소 길고양이가 캠핑장 내 분리수거장에 있는 쓰레기봉투를 찢어 화가 났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A씨는 돌로 고양이를 맞혀 떨어뜨린 뒤 키우던 개의 목줄을 풀었습니다. 결국 개에게 물어뜯긴 고양이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에 길고양이를 돌보던 이웃 주민인 66살 B씨와 62살 C씨 부부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입소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사업가 정대택 씨는 윤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와 처남 김진우 씨를 노인복지법 위반과 유기치사,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최 씨와 김 씨가 지난 2017년부터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입소자들을 학대·방치했다는 주장입니다. "요양원은 계속해서 설사하는 80대 입소자를 20일이 넘도록 방치해 사망에

홍대 길거리에서 20대 외국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새벽 2시 반쯤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클럽 거리에서 방글라데시 국적 29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홍대 클럽에 쓰러진 외국인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습니다.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의 시신에서는 마약이 검출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했

특수개조한 아이폰을 이용,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의 여자 수강생을 비롯해 불특정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성 착취물 소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mi

다른 파벌의 폭력 조직원 후배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조폭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김진환·황민웅·김민아)는 살인미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42살 신서방파 조직원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9시 48분쯤 광주 북구 한 유흥주점에서 40살 충장OB파 조직원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

호주산 염소 고기를 싸게 들여와 국내산 흑염소인 것처럼 속여 음식을 판매한 식당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78살 식당 업주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9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전남의 한 음식점에서 호주산 염소고기를 국내산 흑염소인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 표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호주산 염소 고기 3,750여㎏을 5,529만 원가량에 구입,

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1시쯤 전남 목포시 상동 자택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아들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고장 난 휴대전화를 교체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돈을 줬는데 B씨가 휴대전화를 교체해주지 않고 방 안에서 계속 휴대전화 게임을 하자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