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불법촬영 사건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조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면서 지인인 변호사 A씨에게 황 씨 사건의 수사 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정보는 변호사를 거쳐 브로커 B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2월

故 이선균 배우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A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 수사관은 이 씨가 마약 관련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경기신문 기자에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언론은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고, 이는 이 씨의 마약 혐의와 관련한 최초 보도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수사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했습니다.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A씨는 이 씨의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입니다. 마약 범죄 수사와는 관련

자신이 맡은 사건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현직 경찰관이 파면됐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광주경찰청 수사관 재직 시절인 2016~2019년,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 경위를 파면했습니다. 경찰은 A 경위가 무죄를 주장해 징계를 보류해 왔지만 지난달 27일 실형이 선고되자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