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이달 6일까지인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대통령경호처가 관저 문을 개방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법 집행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 처장은 전날 경호처에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최 대행은 을사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묵념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 참모들이 동행했습니다. 방명록에는 '국민과 함께 민생과 국정안정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최상목'이라고 적었습니다. 최 대행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짧게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온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오늘(31일) 발급됐습니다. 직무정지 중이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도, 발부도,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의도초대석'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근조 리본을 하고 오셨네요. ▲정동영 의원: 예. 지금 온 국민이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저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몫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추천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1일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더 이상의 갈등과 대립, 혼돈이 지속돼서는 안된다. 서로 조율하고 타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 관행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 법원을 비난하는 근조화환이 여러 개 설치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 담장에는 31일 '사법부 사망', '내란수괴는 서부지법' 등이 적힌 근조화환 30여 개가 늘어섰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부장판사, 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는 문구도 잇따랐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31일 오전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1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앞으로 45일간 진행될 국정조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을 선임하고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이어진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285명 중 찬성 191명, 반대 71명, 기권 23명으로 계획서가 통과됐습니다. 특위 활동 기한은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45일간입니다.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31일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팀은 이날 오후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구금하기 위해 체포조를 운영한 곳으로 지목된 곳입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반출하기 위해 요원들을

헌법재판소가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31일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정례브리핑을 열고 전날 열린 재판관 회의 내용을 전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보관은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으로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을 지정한다"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고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 안정을 위해 헌법재판관이 조속히 임명돼야 한다"고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영장 발부 사실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명백하게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가 발부된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31일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된 게 놀랍고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그동안 관할이 중앙지법이었는데 전례 없이 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된 게 유감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불법적인 영장 청구가 발부된다는 게 법치주의에 맞는지 이런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불법 무효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영장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31일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 무효"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죄목은 '내란수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이하 공수처) 31일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 대통령에 대해 "영장 적시 죄목은 '내란수괴'"라고 밝혔습니다. 내란죄는 지위와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참여·지휘하거나 중요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 폭동에만 관여한 자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번에 발부된 체포영장은 내년 1월 6일까지 유효합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이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우리 군이 대북전단을 직접 만들어 뿌렸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 의원은 3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우리 군이 대북 전단을 제작해서 뿌리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양현승 국군 심리전단장에게 대북 전단 살포 여부를 물었던 부 의원은 이같은 질문을 한 것도 제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양 단장은 "그 부분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부 의원은 해당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즉각적인 체포를 촉구했습니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법 앞에 국민은 평등하며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며 "영장을 차질 없이 집행해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장 집행 과정과 수사 과정이 매우 험난할 수 있다고 우려한 김 부대표는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기관은 즉시 영장을 집행해 내란을 즉시 진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

국민의힘이 정부에 이른바 '쌍특검',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과 관련, "반대하는 입장이고 정부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쌍특검법은 위헌 요소가 농후하다"며 "특히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에 대해선 (수사 대상이) 하나밖에 없고 15개 의혹을 수사한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든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내란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돼 추가적인 증거 확보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로,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입니다. 윤석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 실장의 불출석으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30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초 출석 요구한 시간에 출석하지 않았고 연락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실장은 지난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아 30일로 예정된 현안질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같은 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역시 수사기관으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지 직무정지 효력이 유지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0일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천 부공보관은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위 규정에 따라 그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고,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최근 법원에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날까지였던 조 청장과 김 청장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8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20일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 발표를 앞뒀던 지난 3일 저녁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홍일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도 냈습니다. 윤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공수처법상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불법인 만큼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