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간판 정비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긴급체포한 전북 익산시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30일 전북경찰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5급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8일 경찰은 익산시의 간판 정비사업과 관련해 시와 여러 차례 수의계약을 맺은 한 지역 조합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익산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다른 공무원을 시켜 자신의 차를 옮기려 한 정황을 포착했고, 해당 차량을 수색해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발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 방안을 발표하려던 교육부가 24일 예정된 브리핑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대학 간 이견과 특혜 논란, 부실 수업 우려 등이 겹치면서 정부와 대학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당초 23일 오후 의대 학장단과 대학 총장 협의 결과를 토대로 복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저녁 "대학들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기자단에 브리핑 취소를 공지했습니다. 앞서 논의된 복귀 방안에는 유급·제적은 유지하되 유급생 2학기 수강 허용, 본과 4학년 대상 추가 국시 기

【 앵커멘트 】 경찰이 광주광역시청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Y프로젝트로 알려진 영산강변 익사이팅존 조성사업의 설계공모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게 유리하게 용역 보고서 내용을 바꿨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미 법원이 문제없다고 판단한 사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경찰 수사관들이 '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 사업을 담당한 광주시 실무부서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업무용 PC와 하드디스크,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사업의 국제 설계 공모 과정에서 당선된 업체에 유리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돼 본격적인 형사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법정 내 모습 촬영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오는 14일 출석할 때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한 데 이어 법정 내 촬영도 불허했습니다. 이유는 청사 방호와 민원인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설명입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전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촬영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3일 심우정 검찰총장 딸이 외교부에 특혜 취업했다는 야당 측 의혹 제기에 대해 "어떤 특혜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1차관은 이날 국회 긴급 현안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질의에 "서류 심사나 면접 절차 과정에서 응시자들의 인적 사항 같은 정보를 일절 요구하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에 의해서 채용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애초 자격 요건이 '해당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인데 심 총장의 딸이 '석사학위 수여 예정자'로 취업했다는 한 의원의 지적에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문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측과 조사 방식 등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인 서모 씨가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을 두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했던 서 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채용과정에서 간부 자녀에 대해 특혜를 주고,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선관위 내부에서 묵인과 방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27일 7개 시도선관위의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위를 골자로 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번 감사원의 감사에서 특혜채용 관련자는 "과거 선관위가 경력직 채용을 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답변했다는 것입니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김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하기는 하나,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아들 김모 씨에게 유리하게 선관위 채용 절차를 진행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연예인 특혜 논란을 빚은 별도 출입문 사용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10월 28일 시행 예정이었던 '다중밀집 상황 유발 유명인의 별도 출입문 사용절차'는 시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을 하루 앞두고 여론의 비판에 계획을 철회한 겁니다. 앞서 공사는 최근 연예기획사에 '아티스트 출국 시 인천공항 전용 출입문 사용 절차 준수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연

더불어민주당 호남 예비후보들이 고검장급 정치 신인들에 대한 경선 가산점 20%는 특혜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서구을 출마를 선언한 김경만 의원과 광주 광산갑 현역인 이용빈 의원, 전북 전주을의 고종윤·양경숙·이덕춘·최형재 예비후보 등은 26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고검장급 정치 신인 가산점 20% 검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은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직자에게 정치 신인 가산점을 20%가 아닌 10%만 부여하기로 의결했다"며,

경찰이 특혜 의혹이 제기된 여수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여수시가 자원회수시설 사업 방식이 결정되기도 전에 유력 후보 부지가 담긴 민간업체 제안서를 받은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입지선정위원인 A씨는 지난달 여수시 관련 공무원들을 공무상 비밀 누설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여수시는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에 따라 2021년부터 2천억 원 규모의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정종제 전 광주시 부시장 등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지난 2018년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인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등에 유출하거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종제 전 부시장 등 3명에 대한 원심의 무죄형을 유지했습니다. 1심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전교조 전남지부 등 전남 교육단체들이 9일 "도교육청은 특정업체가 학교 전광판 설치를 독식하는 등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등은 이날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형대 도의원에 따르면 기상전광판을 설치한 10개 학교 모두 특정업체가 독식했다"며 "전광판 관련 사업비 24억 원 가운데 한 업체가 22억 원을 낙찰받아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최근 업체 관계자들이 학교를 출입하며 물품 구매를 종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 경찰이 핵심 피의자인 윤 대통령 처남의 휴대전화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반년 가까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검찰은 경찰의 영장 신청이 있는 지 여섯 달이 지나서야 법원에 청구하면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사실상 방해했다는 주장입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양평 공흥지구 압수수색 신청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경찰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뒤 지난해 4월1일

광주전남 시민단체가 지난 2010년 새로 지은 영암고등학교 기숙사와 관련 전라남도교육청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3일 호남의길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전달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암고 기숙사' 부실시공과 안전 문제 특혜 논란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영암고 기숙사는 공사계약과 변경을 거듭했다"면서 "공사는 건축사가 변경돼 미검증 공법설계로 시공됐고 안전성 지적에도 불구하고 준공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지난 2018년 실시한 영암고 기숙사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에 대해서도 "정확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한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6일 오전 10시 25분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원에 재출석한 심경과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이 대표의 변호인은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불허했습니다. 공판기일 변경 신청 사유는 단식에 따른 이 대표의 건강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 업자들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미국 정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가 머스크가 CEO 특혜를 과다하게 적용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WSJ은 소식통을 인용, 머스크가 CEO로서 받은 특혜와 관련, 뉴욕 남부 지방 검찰청이 문제점을 찾았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머스크가 CEO 특전을 제때 적절하게 공개했는 지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특전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주주의 이익에 위반돼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방 검찰은 또 테슬라

대규모 누적 적자로 경영 위기를 겪는 한국전력이 시중의 절반밖에 안 되는 금리로 직원들에게 주택자금 사내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의 주택자금 사내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전은 올해 1∼6월 252명의 직원에게 219억 원의 주택자금을 대출해 줬습니다. 한전의 올해 사내대출 금리는 2.50%였습니다. 한국은행 기준 시중금리 5.21%의 절반도 안 되는 금리로 '특혜 대출'을 해준 셈입니다. 권 의원은 올해 대출을

광주지역 소상공인 중심의 시민단체가 광주 신세계 백화점 확장과 관련한 자체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대기업 대규모점포 광주상인대책위와 광주중소상인살리기 자영업자총연합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광주광역시가 교통성 자료 검토를 하지도 않은 채 기존의 광주시 도로(83m)를 내주고 죽봉대로 지하차도(480m) 건설만을 교통개선을 위한 유일 대책으로 제시한 것은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특혜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광역시장이 직접 나서 신세계 특혜의혹에 공식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들 단체는 "광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는 자다가 봉창 때리는 소리인데, 경기도 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왜 해남 땅끝 마을에서, 경상도 울릉도에서도 국론 분열돼 시끄럽게 하냐”면서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이다, 김건희 여사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고속도로 종점을 당겨 갔단 말이에요, 이것이 특혜 아닙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전 원장은 오늘(11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우리는 흔히 출세를 하든지 돈을 벌든지. 두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