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3)의 신상정보가 법원이 명령한 공개 기간 5년 만료로 인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에서 지난 12일 자로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조두순이 2020년 12월 출소한 후 적용되었던 신상 공개 의무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재범 우려를 이유로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범죄자알림e 제도는 재범 우려가 높은 성범죄자의 신상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취지로 도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사법부 관계자들의 계엄 동조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했습니다. 특검팀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을 통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특검은 조 대법원장이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계엄 관련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계엄사령부의 연락관 파견

【 앵커멘트 】 소속 기관과 위원회 구성 변경을 골자로 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 개정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개정을 추진했는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현 상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만 특별법 연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의 개정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개정안은 조성위원회 소속기관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이관하고, 위원회 구성도 격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가

50대 모친을 둔기와 흉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를 받는 아들 이모(23)씨가 15일 구속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의 "살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답하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남은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는 질문에는 "제가 멍청해서…"라고 말했으며,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결렬 등으로 사측과 갈등을 겪고 있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조합이 사측의 인사관리 규정 개정안에 반대하며 15일 4시간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GGM 지회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0분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전 조합원 200여 명 중 125명이 부분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노조가 반발하는 '직무급 및 인사관리 규정 개정안'에는 현장직 직책자에 대한 인사 평가제 도입과 사무직 및 생산직 직원들에 대한 직무 수당을 개별적으로 책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노조 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2025년 예산 2조 5,323억 원)의 핵심인 활동지원 인력이 낮은 임금과 근로 불안정으로 인해 이탈하고 공급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개호 의원은 현행 제도가 활동지원기관, 인력,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제도적 체계가 미비해 현장의 목소리가

전남대학교는 교내 모든 구성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AI) 8종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교수·직원·연구원 등 3만여 명이 별도로 제작된 플랫폼에서 오늘(15일)부터 AI 프로그램 8종 전체를 동일한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 프로그램들은 텍스트·이미지 생성, 고급 검색, 데이터 처리 보고서 작성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춰 교육·연구·행정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태스크포스 회의가 오는 17일 광주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와 광주, 전남, 무안이 참석해 정부 중재안을 중심으로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난달 1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로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산 무안군수가 사전협의를 벌여 주요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등 공감대를 넓혔습니다. 전남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사업으로 9부 능선을 넘어 원만한 합의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의회는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참사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광주시의 안전관리 체계와 정책을 전면적으로 혁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의회는 입장문에서 "광주시가 발주하고 직접 관리 감독하는 공공공사 현장에서 다수 인명이 희생되는 중대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광주시의회는 앞으로 시의 안전관리 체계와 안전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고 민간의 안전 전문가와 협력해 행정사무조사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남에 이어 광주에서도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 예정인 민주당 소속 입지자들이 불법 당원 모집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 등 지역 정가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모집 과정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출마 예정자들의 불법 당원 모집 의심 정황이 발견하고, 사실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전남의 현직 군수, 군수 출마 예정자, 광역의원 출마 예정자 등 3명이 불법 당원 모집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징계인 당원 자격정지 처분했습니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와 관련, 광주시가 '강기정 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시장이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관련법은 누가 사고현장을 관리했느냐를 기준으로 책임을 묻고 있다며 대표 도서관에는 현장 책임감리가 배치돼 있어 강기정 시장에게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는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뒤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군검찰 협업 사건까지 포함하면 기소 인원은 27명입니다. 구속영장은 모두 11건이 청구되었고 이 중 5건이 발부됐습니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으며, 수사 개시 3주 만인 지난 7월 10일에는 의혹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업무보고 중 받은 '책갈피 달러 검색 여부' 질타에 대해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장은 "인천공항을 30년 다닌 직원들도 보안 검색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내용"이라며 국민들이 인천공항을 무능한 집단으로 오인할까 우려된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끼워서 나가면 안 걸린다는 데 실제 그러냐"고 물었으나, 이 사장이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자 공개적으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와 관련해 광주광역시가 강기정 광주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의 책임론에 반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광주시의 관리·감독 부실을 강하게 지적하며 강 시장의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시는 14일, 국민의힘이 제기한 강기정 시장의 사고 책임론에 대해 관련 법은 단순히 '누가 발주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사고 현장을 실제로 지배·운영·관리했느냐를 기준으로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건설공사 발주'의 경우 고용노동부 해설에 따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딱 2주 남았습니다. 특검팀은 남은 기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핵심으로 부부의 여죄를 정리하고 재판에 넘기기 위한 막판 수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기간 내 마무리하기 어려운 일부 사건은 경찰로 이첩할 준비도 병행합니다. 특검팀은 오는 17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피의자 조사에서 가능한 한 많은 의혹을 조사하고자 질문 내용을 정리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의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인 14일에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며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에는 사건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 입국자 검사를 위한 법적 근거와 장비가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통일교 금품 제공 의혹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전재수 전 장관, 정동영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 등 핵심 인사들로 확산되었다며, 이 사안을 '통일교-민주당 게이트'로 규정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의혹에 대해 "신경 쓸 사안이 아니다",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일관하고 있으나, 국민이 원하는 것은 "누가, 언제, 어떤 경로로 금품을 받았고, 왜 수사가 멈춰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 전 본부장

조국혁신당 전략기획위원장 윤재관은 14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MBC 백분토론 관련하여 '사회자마저도 조국혁신당 추천 인사도 가능하다 했다'고 말한 것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규탄하며, 국민의힘이 추천한 토론 사회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2월 10일 총 5명의 사회자를 추천했습니다. 추천 명단은 권재홍 전 MBC 앵커, 이주승 전 MBC 앵커,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 박영환 전 KBS 앵커, 그리고 정관용 교수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이 현 백분토론 진행자를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진 데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번 사고는 "욕심과 안일함이 부른 예견된 인재"라고 규정하고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고의 배경으로 광주시의 관리·감독 부실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도서관 건립 사업은 초기부터 부실 시공사 선정 논란이 있었고, 공사 중단과 같은 문제가 끊임없이 노출되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6월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가

광양과 포함, 당진 등 3개 도시가 철강산업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특단의 대책마련을 호소했습니다. 이들 도시는 오늘(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글로벌 경기 침체와 미국의 고율 관세 여파 등으로 철강제품 수출이 10%에서 28% 감소하면서 철강 도시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개 도시는 미국 관세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여론을 K-스틸법 시행령에 반영하는 한편, 선제적 실질적 지원책 등 3대 정책을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