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규제 특례 범위를 두고 국회에서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조 의원은 정부가 특별법안의 387개 조항에 대해 '전례 없음'이나 '형평성'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상 초유의 광역단체 통합임에도 정부가 기존 제도의 틀 안에서만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조 의원은 "정부가 통합 지자체의 지위와 개념을 먼저 명확히 규정해야 특혜 논란과 혼란을 막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겨냥한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피해자가 별도로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판결 효력을 누리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채택해 집단 피해 구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지정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제도' 도입입니다. 대기업의 기술 유용이나 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가해 기업의 증거를 직접 조사하고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신문고'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억울한 컷오프를 차단하고 불합리한 사례를 사전에 점검해 신뢰받는 공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심사 결과에 대해서도 폭넓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공천신문고 단장에는 순천을 지역구의 권향엽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논란 끝에 합당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지방선거까지는 양당이 연대하기로 했는데, 경쟁을 강조했던 호남 지역에서까지 지역별로 출마자를 나눌지 관심입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하고, 선거가 끝난 후 통합을 추진하자고 조국혁신당에 제안했습니다. ▶ 인터뷰 :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조국혁신당에도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뿌리 뽑기 위한 이른바 '코오롱베니트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특허법', '실용신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개정안은 기술 침해 확정판결 이후에도 가해 기업이 판결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국가가 직접 점검하는 '사후 모니터링'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합니다. 그간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기술 탈취 소송에서 어렵게 승소하더라도, 대기업이 판결을 형식적으로만 이행하거나 탈취한 기술을 살짝 변형해 우회 활용하는 행태

국민의힘 당사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해 '탈당 권유' 중징계를 받은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가 11일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며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윤리위원장이 평당원의 소명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불법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명서를 제출하거나 출석할 시간이 부족했던 점과 구체적인 징계 사유가 적시되지 않은 점을 들어 절차적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당 윤리위는 고 씨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 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1일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부터 전달받은 '연대와 통합'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다"며 이번 주 내로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이를 최종 추인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간 합당 방식을 두고 이어졌던 양당 간의 냉기류를 해소하고 실무 협상 단계로 진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조 대표는 이번 통합이 단순한 세 불리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최저 수준의 강수량으로 인한 전국적인 건조 현상과 관련해 산불 예방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올겨울 1월 역대 최저 수준의 강수량으로 전국 곳곳이 심각하게 메말라가고 있다"며 기후 변화로 인해 심화하는 가뭄과 산불 위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현재 전국 절반 이상의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며, 특히 경북 경주 등 경상도 지역 6곳은 사상 최장 건조특보 기록에 근접할 정도로 대기가 건조한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여름 극심

진보당과 민주노총이 정부와 여야가 추진 중인 광역지자체 통합 특별법안을 '노동권과 공공성을 파괴하는 졸속 법안'으로 규정하고 전면 재설계를 촉구했습니다.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과 민주노총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통합 논의가 주민참여 없는 속도전으로 치달으며 지역 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법안에 포함된 각종 특례 조항들이 노동 행정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전종덕 의원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에서 제기된

전남교육청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핵심 교육 특례들이 대거 제외될 위기에 처하자 정부를 향해 원안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교육 자치권 확보와 안정적인 재정 뒷받침 없는 통합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는 주장입니다. 10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특별법에 담긴 22개 교육자치 조항 중 외국인 유학생 특례 등 5개 핵심 조항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전남이 지역 소멸 대응책으로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이주배경 학생 대상 '해외 유학생 유

수도권에 쏠린 국가 연구개발(R&D) 구조를 깨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과학기술 정책을 기획·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됩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핵심 과제인 '지역 균형발전'을 과학기술 분야에서 구현하기 위한 첫 번째 제도적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10일 지역이 주체가 돼 과학기술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가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재 국가 R&D 투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일부 독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시민사회단체가 서왕진, 용혜인 국회의원과 함께 가진 간담회에서 개발 권한이 과도해 환경과 경관 등 난개발이 우려되고, 교육 자치권은 상대적으로 취약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통합의회 구성 과정에서 광주지역의 정수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나 행정통합의 독소조항 삭제와 함께 정치개혁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이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하반기 보유세 강화 가능성이 커지자 집주인들이 발 빠르게 매물을 내놓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5만 9,606가구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은 없다"며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낸 지난달 23일(5만 6,219가구) 대비 불과 보름 만에 6.0%가

국방부가 대한민국 안보의 게임 체인저가 될 핵추진잠수함(이하 핵잠)의 안정적인 도입과 운용을 위해 전용 특별법 제정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민수용 위주의 기존 원자력 법체계에서 벗어나 군사용 원자력 관리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전력정책국 산하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은 '안정적 핵잠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법 등은 모두 발전소와 같은 민수용에 맞춰져 있어 잠수함이라는 특수한 군사 장비에 적용되는 원자력 규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과 특검 후보자 추천 논란으로 사면초가에 몰렸습니다. 10일 열리는 의원총회가 정 대표 리더십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정 대표가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것이 당내 갈등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전 변호사는 과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를 맡았는데, 당시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지지층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이 대통령 역시 이번 추천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으며, 정 대표는 "대통령께

대한민국 스노보드의 신성이 이탈리아 리비뇨의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유승은(성복고) 선수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여자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최초의 올림픽 메달을 획득하며 대한민국 선수단에 두 번째 낭보를 전했습니다. 유승은은 10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 파크에서 열린 여자 스노보드 빅에어 결선에서 합계 171점을 기록하며 당당히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전날 남자 평행대회전 김상겸의 은메달에 이어 이번 대회 한국의 두 번째 메달이자, 공중 묘기를 겨루는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나 눈 소식이 예보되어 있어 교통안전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아침 전남권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서울·인천 등 수도권과 충청권으로 비나 눈이 확대되겠으며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강수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비와 눈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블랙아이스' 현상이 예상돼 도로 위가 빙판길 안전운전에 유의하십시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15mm, 전라권 5~10mm, 그 외 지역은 5mm 안팎으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부딪힌 중앙 부처의 반대 기류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9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지역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재정 및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전남·광주의 요구에 공감을 표하며, 부처 의견을 적극 재검토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그는 부처 간 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 전남도와 의논해 법 통과 전이라도 압축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라며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이 난항을 보이는 가운데 현직 조종사들이 항공 안전의 핵심인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 위험성을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9일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이하 조종사협회)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의 조류 충돌 위험도가 기존 공항들의 수백 배에 달하며, 이는 사후 관리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결함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환경단체에 제출했습니다. 조종사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가덕도 부지의 조류 충돌 위험성이 무안공항의 최대 246배에 이른다고 분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의

여중생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혐의를 받는 기계체조 국가대표 선수가 결국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9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성인 국가대표 A군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4월, 같은 종목 운동을 하며 알게 된 여중생 B양에게 SNS를 통해 "씻을 때 영상통화를 하자"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서울 성동경찰서에 접수되었던 이 사건은 A군의 거주지 관할인 광주 북부경찰서로 이첩되어 약 4개월간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