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부딪힌 중앙 부처의 반대 기류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9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지역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재정 및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전남·광주의 요구에 공감을 표하며, 부처 의견을 적극 재검토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그는 부처 간 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 전남도와 의논해 법 통과 전이라도 압축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라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할 기구 설치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날 면담은 정부 부처들이 특별법 내 특례 조항 상당수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낸 상황에서 지역 정치권의 강력한 항의와 요청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총리에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들어가야 할 필수 반영 특례를 설명하고 법안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당초 "개별적인 특례는 법 통과 이후 지원위원회를 통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으나, "법 통과 후 보완은 늦다"라는 의원들의 지적을 수용하여 조기 TF 구성을 결정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앞둔 긴박한 시점에서 정부의 태도 변화는 통합 논의에 새로운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정부는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까지 남은 이틀 동안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불수용된 특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라며 심사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민형배 의원 역시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의 '불수용' 입장을 강하게 질타하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김 총리가 "재정 및 권한 이양에 대해 논의할 TF 구성"을 약속함에 따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은 실질적인 재정 보장과 자치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중대 분수령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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