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국회에서 열린 행정통합 입법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정부가 공언한 20조 원 지원, 서울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특례 등을 특별법에 명문화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전남 등 행정통합 입법을 위한 공청회.
당초 통 큰 지원을 약속했던 공언과 달리, 정부의 거듭된 소극적인 태도에 아쉬움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 싱크 : 신정훈 / 국회 행안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시·도 행정통합, 광주·전남 통합 왜 하는 겁니까. 두 개 이름을 합치자고 하는 겁니까. 정부의 태도를 보면 이 두 개를 그냥 하나로 합치겠다는 수준입니다."
이미 당론 발의를 거치며 부처 이전이나 재정특례 등 핵심 조항들이 삭제되거나 수정된 광주·전남 특별법안.
'선통합 후지원'이라는 정부 기조 아래, 상임위에 함께 올라온 대전·충남, 대구·경북 특별법과의 형식적인 형평성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 싱크 : 양부남 / 국회 행안위원(민주당)
- "광주·전남에서도 여러 특례 조항을 줬는데 119개 조항에 대해서 정부의 불수용 의견이 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권한에 대해서 불수용 의견을 낸다면 이건 '대통령 뜻과도 배치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가 나서서 약속했던 서울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특례, 20조 원 지원 약속을 명문화해달라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 싱크 : 강기정 / 광주광역시장
- "대통령께서 5조를 4년 20조 지원하겠다 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항에 현재 발의될 때 담겨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향후에도 담지 않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로선 걱정이 큽니다. 이 점에 대해서 특별법 조항에 반드시 담아주십사..."
광역의회 의원정수나 자치구의 자치권, 교육자치권 등에 대한 행안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 스탠딩 : 정의진
- "이틀간 이어지는 법안소위에서도 정부의 '필요 최소한의 조정'이란 기조가 이어진다면, 자칫 몸집만 키우는 행정통합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