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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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무력도발 유도 위해 작년 10월부터 비정상 군사작전 실행"
    특검팀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 및 여건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는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군사적 명문화, 공세적 조치, 적의 요건을 조성' 등의 메모도 발견됐습니다. 이후 군은 실제로 평양에 전단통을 부착한 무인기를 투입하는 등 작전을 벌였지만, 북한이 실질적인 대응에 군사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계획이 실패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아울러 윤 전 대통
    2025-12-15
  • 특검 "尹, 2023년 10월 이전 계엄 준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검팀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담
    2025-12-15
  •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보석 청구'...구속 세 달만
    통일교 측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9월 16일 구속된 이후 약 석 달 만입니다.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0월 2일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습니다. 권 의원은 2022년
    2025-12-15
  • 광주서도 민주당 불법 당원 모집 의혹…일부 출마예정자 소명
    전남에 이어 광주에서도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 예정인 민주당 소속 입지자들이 불법 당원 모집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 등 지역 정가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모집 과정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출마 예정자들의 불법 당원 모집 의심 정황이 발견하고, 사실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전남의 현직 군수, 군수 출마 예정자, 광역의원 출마 예정자 등 3명이 불법 당원 모집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징계인 당원 자격정지 처분했습니다.
    2025-12-15
  • 與, '지방선거 공천룰' 표결...기초비례 '당원 50% 반영'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지방선거 공천 규칙 당헌 개정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기초비례대표 후보 경선 시 투표 반영 비율을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로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광역 비례대표는 후보는 기존대로 권리당원 100% 투표 반영을 유지합니다. 광역 비례대표 예비후보가 5인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하는 방안도 수정안에 담겼습니다. 이는 당초 광역·기초비례 모두 '권리당원 투표 100%'로 추진했던 당헌·당규 개정안
    2025-12-15
  • 민주당 시도지사 후보 윤곽...변수는 '불출마'와 '새인물'
    【 앵커멘트 】 내년 6·3 지방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전남 시도지사 대진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공천장을 거머쥐기 위한 물밑다툼이 치열한데, '불출마 인사의 세력 흡수'와 '새 인물 등장'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광역시장 선거의 민주당 경선은 민형배 국회의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문인 광주 북구청장, 이병훈 국회의원, 정준호 국회의원 등 5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지사 후보 경선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2025-12-14
  •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쿠팡 김범석 의장, 국회 과방위에 불출석사유서
    - 박대준·강한승 전 대표도 불출석 의사 - 여야 "책임 회피·국민 무시·국회 기만"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오는 17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14일 밝혔습니다. 쿠팡의 박대준·강한승 전 대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가적 참사 앞에서 쿠팡 책임자들은 국민과 국회를 외면하고 줄행랑을 선택했다"며 이 같은
    2025-12-14
  • 인천공항공사 사장, '책갈피 달러' 질타에 해명..."보안 전문가 아니면 모르는 내용"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업무보고 중 받은 '책갈피 달러 검색 여부' 질타에 대해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장은 "인천공항을 30년 다닌 직원들도 보안 검색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내용"이라며 국민들이 인천공항을 무능한 집단으로 오인할까 우려된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끼워서 나가면 안 걸린다는 데 실제 그러냐"고 물었으나, 이 사장이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자 공개적으로
    2025-12-14
  • 대통령실 "李 대통령 '환단고기' 언급, 동의나 연구 지시 아냐"
    대통령실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환단고기'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그 주장에 동의하거나 그에 대한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의 역사관을 수립해야 하는 책임 있는 사람들은 그 역할을 다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질문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교육부 등 업무보고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역사교육과 관련해 무슨 '환빠 논쟁' 있지 않으냐"고 물었습니다. 박 이사장이 모른다고 답하자 이 대통
    2025-12-14
  • "통일교 의혹은 명백한 '민주당 게이트'"...국민의힘, 야당 추천 특검 수용해야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통일교 금품 제공 의혹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전재수 전 장관, 정동영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 등 핵심 인사들로 확산되었다며, 이 사안을 '통일교-민주당 게이트'로 규정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의혹에 대해 "신경 쓸 사안이 아니다",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일관하고 있으나, 국민이 원하는 것은 "누가, 언제, 어떤 경로로 금품을 받았고, 왜 수사가 멈춰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 전 본부장
    2025-12-14
  •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토론 사회자 추천 명단 공개하며 '거짓말' 공방
    조국혁신당 전략기획위원장 윤재관은 14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MBC 백분토론 관련하여 '사회자마저도 조국혁신당 추천 인사도 가능하다 했다'고 말한 것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규탄하며, 국민의힘이 추천한 토론 사회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2월 10일 총 5명의 사회자를 추천했습니다. 추천 명단은 권재홍 전 MBC 앵커, 이주승 전 MBC 앵커,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 박영환 전 KBS 앵커, 그리고 정관용 교수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이 현 백분토론 진행자를
    2025-12-14
  • 국민의힘 "광주대표도서관 참사,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강기정 시장"..이재명 정권의 '내로남불' 수사 비판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진 데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번 사고는 "욕심과 안일함이 부른 예견된 인재"라고 규정하고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고의 배경으로 광주시의 관리·감독 부실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도서관 건립 사업은 초기부터 부실 시공사 선정 논란이 있었고, 공사 중단과 같은 문제가 끊임없이 노출되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6월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가
    2025-12-14
  • 국힘, 李대통령 '외화 밀반출' 언급에 "쌍방울 대북송금 수법"
    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폐를 책에 끼워 해외로 밀반출하는 경우에 대비해 공항에서 책에 대해 전수조사할 것을 지시한 것과 관련,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때 쓰인 방식"이라며 공세를 벌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 관련,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거론하며 "뜬금없는 깨알 지시가 낯설다 싶었는데 외화를 책갈피처럼 끼워 밀반출하는 것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때 쓰인 방식이라고 한다"며 "아무리 본인과는 무관하다고 시치미를 떼도 이미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이
    2025-12-13
  • 은행법 통과 뒤 경찰 직무집행법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충돌 장기화
    국회가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한 직후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은행법에 이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무제한 토론에 나서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뒤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개정안은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
    2025-12-13
  • 여야, 통일교 신경전 계속...국힘·개혁신당 "특검 수용하라" vs 민주당 "정치공세·물타기"
    여야가 주말인 13일에도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권은 이날도 야당이 추천하는 독립적인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여권을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요구가 '물타기'라며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현 정부 장관급 인사, 여당 전·현직 의원, 대통령 측근 이름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지금의 검·경과 편파성이 드러난 민중기 특검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을 거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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