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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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유공자 국가 상대 손배소..430여 억원 배상 확정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피해 보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9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헌법재판소는 과거 지급된 5·18 보상금이 '신체적 손해'에만 해당할 뿐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기존 5·18보상법 16조 2항을 위헌 결정했습니다.
    2024-12-01
  • 여야의정협의체 좌초..대한의학회·의대협회 참여 중단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지난 11월 11일 출범한 여야의정협의체가 공식 회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일 여야의정협의체가 당분간 공식 회의를 가지지 않기로 했다며 휴지기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에서 참여해왔던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는 협의체 참여 중단 결정을 밝히면서 그동안 정부의 성의 있는 태도 변화를 요청했으나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다며, 여당이 언급한 (여야의정협의체의) 휴지기가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 여야의정협의체는 여당과 정부, 야당, 의료계가 모여서 만든 협의체로 지난 11월 11일
    2024-12-01
  • 담양 명품 딸기..'해외 재배 네트워크'로 로열티까지
    전남 담양군이 네덜란드 플레보베리, 프랑스 앙지에에서 잇따라 담양 육성 딸기 해외 재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기존 업무협약 만료에 따라 담양 육성 딸기의 품종유지 및 신품종 딸기 육종을 위한 협업을 위해 지난달 27일과 28일 이뤄졌습니다. 또, 담양딸기의 육묘 및 담양딸기 재배 희망지에 모종을 공급하기 위한 프랑스 앙지에와의 업무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담양군은 플레보베리에서 담양 딸기 모주를 공급받아 프랑스 앙지에에서 육묘한 후 유럽, 아프리카 등 재배 희망지에 공급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2024-12-01
  •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폐막..관람 만족도 '역대 최고'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판소리, 모두의 울림'전이 1일 폐막으로 86일간 대장정의 막을 내립니다. 니콜라 부리오 예술감독이 기획한 15회 광주비엔날레는 30개국 작가 72명이 참여해 한국의 전통 음악 장르인 '판소리'를 주제로 동시대 공간을 소리로 탐구했습니다. 지난 9월 7일 개막후 86일간 약 7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고 관람 만족도 8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5개 전시실이 '소리'라는 테마로 연결되며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경험을 한 관람객들은 지속가능한 공간과 미래를 느낄수 있었습니다. 특
    2024-12-01
  • 신안군 임자도 어선서 추락 선원 2명 사망..1명 중상
    전남 신안군 임자도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선원 3명이 투망 작업 중 바다로 추락해 2명이 사망했습니다. 1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33분께 전남 신안군 임자도 북방 4㎞ 해상에서 근해 자망어선 A(16t) 호에서 선원 3명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선원 3명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투망 작업 도중 바다로 추락했고, 곧바로 A 호 동료 선원들에 의해 구조됐으나 2명이 숨졌습니다. 40대 선원 1명은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고, 다른 50대 선원은 다쳐 육지 병원으로
    2024-12-01
  • 프레 완도해조류박람회 2026년 5월 개최한다
    프레 완도해조류박람회가 2026년 5월 완도에서 열립니다. 완도군은 해조류 가치 재조명과 2028 국제해조류박람회 유치를 위한 사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 프레(Pre) 완도해조류박람회를 2026년 5월 중에 6일간 개최하기로하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보고회를 열어 프레 엑스포 기본계획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완도군의 해양치유 및 해양바이오산업 등 비교우위 자원의 가치를 어떻게 재창출해 낼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있습니다 완도군은 2025년 1월 말 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끝나면 보고서를 토대로 박람회
    2024-12-01
  • 서울 지하철 1호선 승용차-전철 충돌..KTX·1호선 등 지연
    1일 오전 6시 46분쯤 서울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 부근에서 승용차가 선로 방호 담벼락을 부순 뒤 선로까지 들어서면서 하행선 열차와 충돌했습니다. 소방당국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사고를 낸 승용차에는 운전자와 동승자가 탑승해 있었으며, 이들은 차량이 담벼락을 뚫고 선로에서 멈춘 직후 하차해 더 큰 화는 면했습니다. 열차 탑승객 약 300명은 사고 50여 분 뒤인 오전 7시 35분쯤 금천구청역에서 하차해 다른 열차로 갈아탔고, 승객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열차가 석수역으로 진입하려던 상태여
    2024-12-01
  • '김 육상양식 나선다' 해남군, 전라남도-CJ와 공모 도전
    해남군이 전라남도, CJ제일제당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내년 공모 예정인 해양수산부 김 육상양식 개발사업에 도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김은 지난해 전라남도 수산물 수출품 1위로, 수출 1조 원을 달성하며 검은 반도체라 불릴 정도로 수출 효자종목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상승 등으로 30~50년 뒤에는 해상 김 양식량이 급감할 수 있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안정적 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내년 우선 반영된 60억 원을 포함해 2029년까지 5년간 350
    2024-12-01
  •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15년 만에 재심 결정
    부녀가 청산가리를 막걸리에 타 아내이자 친모인 피해자와 마을 주민 2명을 살해해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은 이른바 '청산가리 살인사건' 재심이 오는 3일 개시됩니다. 1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형사2부 3일 살인과 존속살인 혐의로 각각 기소된 70대 A씨와 40대인 딸 B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 기일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은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막걸리를 마신 주민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건입니다. 당시 경찰이 막걸리병에서 청산가리를 검출했으나, 독약을 넣은 용의자 특정에는 실패
    2024-12-01
  • 길거리 '묻지마 폭행' 50대..집행유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길거리 '묻지마 폭행'을 일으켜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경찰관을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된 식당 종업원 50대 변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변씨는 지난 8월 20일 대구 북구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 이유 없이 50대 여성의 눈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또, 경찰서 대기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을 발로 찬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복구도 하지 않은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최
    2024-12-01
  • 필리핀서 아버지 살해한 아들, 한국서 '징역 10년형'
    2017년 필리핀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었던 아들이 현지에서 석방됐다가 한국에서 다시 체포돼 7년 만에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일 의정부지법 형사11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중학교 중퇴 후 부모, 여동생과 필리핀으로 떠나 현지에서 함께 살며 성인이 돼서는 가족들과 함께 가게를 운영 한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의 아버지인 B씨는 사업에 관해 매우 엄격하고 가부장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 10월 10일 B씨는
    2024-12-01
  • 경기도 안성 비료공장 화재..1명 사망
    30일 오후 8시 57분쯤 경기 안성시 한 비료공장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안에 있던 1명이 숨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19대와 소방관 등 인원 57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약 50분 만인 오후 9시 47분쯤 불을 완전히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큰 불길을 잡은 뒤 화재 현장에서 인명 검색을 하던 중 사망자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사망자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자세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4-12-01
  • 대한성공회 사제가 공금 3억 원 횡령
    개신교중 하나인 대한성공회 사제가 3억원이 넘는 공금을 비공식 계좌로 빼돌린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1일 대한성공회 관계자에 따르면 성공회 서울교구 신부 A씨가 비공식 법인계좌로 공금 약 3억 2천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하고 A씨를 면직했다고 밝혔습니다. 횡령 의혹은 김장환 주교가 성공회 서울교구장으로 취임한 뒤 이뤄진 인사이동 과정에서 교구에 보고되지 않은 비공식 법인계좌 3개가 발견되면서 시작됐습니다. A씨는 이 비공식 법인계좌로 자금을 빼돌려 1억 3천여만 원을 인출하거나 개인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4-12-01
  • 학교 성폭력 3년간 533건에 '교육부 신고센터' 전담인력 1명
    최근 3년간 교육부 '성희롱·성폭행 신고센터'에 신고된 건수가 연간 15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교육부 성희롱·성폭행 신고센터 접수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533건이 신고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신고센터가 설치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 258건에서 신고 건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01건, 2022년 190건, 2023년 142건이며, 3
    2024-12-01
  • 검찰, 경복궁 낙서 사주범에 징역 10년 구형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사주한 일명 '이팀장' 강 모 씨에게 검찰에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저작권법·청소년성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2억 5000만여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불법 영화 음란물 사이트 수익 증대를 위해 텔레그램의 익명성을 이용해 어린 학생들을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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