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습니다. 16일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28살 조 씨와 공범 33살 강훈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3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 등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로 지난 2021년 4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강 씨는 재판에서 '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오는 19일 전원 사직서 제출을 공식화한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면허 박탈'을 시사하면서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일찌감치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이라는 강경한 방침을 밝힌 만큼, 집단행동 즉시 '업무개시명령'으로 환자 곁은 지키게 하고, 불응할 경우 면허를 박탈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해 오는 19

여수 여도초등학교 인근 마을 주민들이 여도초 전면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수 여도초 인근 주민들은 성명을 내고 "자녀 400여 명이 바로 앞 여도초를 두고 30분 거리에 있는 여천초로 통학하고 있어 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며 교육청은 사립인 여도초 입학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도학원은 공립화를 위한 법인 해산 절차에 들어갔으며 전라남도교육청 승인인가와 전남도의회 승인 절차를 거친 뒤 최종 공립 전환이 결정됩니다.

여수세계박람회장에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조성됩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박람회장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보고회에서 스페인 사라고사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를 벤치마킹 사례로 들며 "박람회장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해양관광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박람회장에 크루즈와, 마이스산업, K-컬쳐가 어우러진 글로벌 게이트웨이를 구축하고 친환경 자율주행을 이용한 관광거점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군인의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선희)는 최근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상사로 근무하다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강등 징계를 받은 강아무개(50)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군부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씨는 2022년 8월 밤 경기도 양평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강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8%로 면허 취소 수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두고 의사들과 정부의 대치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빅5 병원이란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합니다. 대전협과 이들 병원 대표들은 15일 밤11시부터 16일 새벽 2시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긴급하게

전력케이블 화재로 섬 전체가 정전됐던 인천 영흥도에 19시간 만에 전력이 복구됐습니다. 15일 인천소방본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7분께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대교 아래에 있는 창고에서 불이 나 1시간 56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창고와 선재대교 하부 사이에 설치된 2만2천900볼트(V)짜리 한전 전력케이블이 타 영흥도와 선재도 일대 3천798가구가 모두 정전됐습니다. 이 전력케이블은 지름 10㎝짜리로 50m가량이 불에 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개 섬 주민들은 이른 새벽부터

검찰이 수백억 원대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1부(허훈 부장검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2022년 5월 초부터 2023년 8월까지 3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총 347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한 뒤 대유위니아 그룹과 박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거쳐

보증사고가 난 한국건설 오피스텔 분양계약자들을 위해 광주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채무 이행 창구가 임시로 문을 엽니다. 광주시는 분양계약자들이 중도금 이자를 떠안게 된 한국건설 4개 현장 가운데 북구 신안동과 동구 궁동 현장이 보증사고 현장으로 지정되자, 계약자들이 담당 센터인 대전을 방문하지 않아도 보증채무 이행접수를 할 수 있도록 이달 말쯤 광주에 임시창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한국건설의 수기동 오피스텔과 산수동 공동주택 현장의 경우, 실행공정률이 25%를 넘어서는 오는 4월쯤 보증사고 현장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됩니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4년 만에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14민사부는 오늘(15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11명의 유족인 1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속 지분에 따라 1900만~1억 원을 각각 지급하는 등 총 5억 7천 9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중공업이 불법적인 식민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려던 과거 일본 정부에 협력해 강제징용했고, 징용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올해 지방공무원 105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광주광역시는 2025년 세계국제양궁대회 준비와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착공 등 각종 정책 수요를 반영해 올해 채용규모를 105명으로 확정하고, 상반기에 97명, 하반기에 8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직 공무원 필기시험은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며, 상반기 8·9급 시험은 6월 22일, 하반기 시험은 11월 2일에 진행됩니다.

5·18기념재단이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극우논객 지만원씨를 5·18특별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기념재단은 지씨가 지난해 1월 10일 펴낸 책에서 '광주에 투입된 북한 특수군이 시민으로 위장하고 무장 폭력 사태로 상황을 변질시켰다'고 적어 5·18 역사를 왜곡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씨는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칭·비방해 지난해 1월 12일 징역 2년형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중입니다.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사건 브로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은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에게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18억 5천450만 원을 받아 챙겨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브로커 성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7억 1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성씨는 수사기관 청탁을 통해 사기범의 구속 수사를 막아주고 수사 기밀을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성적우수자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석고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감사부서 직원들을 서석고에 보내 학교생활기록부와 기숙사 선발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등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석고에서는 성적 우수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특별 관리하는 등 조직적으로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특혜를 제공했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 앵커멘트 】 명절이면 되풀이되는 쓰레기 대란,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자체가 수거한 재활용품이 평소보다 30%나 늘었는데요. 제대로 분리수거도 되지 않아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수거 차량에서 한가득 쓰레기가 쏟아집니다. 한 무더기를 퍼내보지만 거의 줄어들지 않습니다. 나흘간의 설 명절이 끝나자 과자 봉지, 포장 용기 등 온갖 쓰레기가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밀려듭니다. ▶ 인터뷰 : 문미화 / 광주 북구청 자원순환팀장 - "아무래도 명절에는 이제 택배나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