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업단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기업 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재부는 전 세계적으로 첨단산업의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 대응해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신속히 조성하고 지원책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는 고흥 나로우주센터 일원에 조성되며, 현재 L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김혜경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기소 배경과 관련해 "오늘 수원고법이 김 씨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김씨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배 씨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며 "검찰은 배씨에

옛 연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2차례에 걸쳐 팔로우 요청을 한 4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4일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옛 연인 B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2차례 팔로우 요청을 해 스토킹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과거에 사귈 당시 B씨를 폭행하고 협박했다가 헤어졌고, 이후에는 스토킹해 징역 1년 4개

또래 여학생에게 담배꽁초를 먹이고 집단폭행한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17살 A양에 대해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함께 구속 기소된 2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불구속기소 된 다른 2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A양 등은 지난해 5월 충남 천안의 한 노래방에서 여학생 B양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양이

1년간 수백 건의 112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13일 낮 1시쯤 2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안산시 상록구 자신의 집에서 도와달라며 112에 신고한 뒤, 경찰이 출동하자 도움이 필요 없다면서 신고를 번복했습니다. 이후 30여 분 만에 "살고 싶지 않다"며 다시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게 "극단적 선택은 할 생각은 없고 외로워서 경찰을 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한차례 경고 조치에도 허위신고를 계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40대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5살 A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새벽 3시쯤 광주광역시에서 70대 B씨의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의 돈 1,048만 원을 빼앗고 시신을 충남 아산의 한 도로에 버린 뒤, 그대로 택시를 운전해 인천공항까지 이동했습

재벌 3세 흉내를 내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결혼까지 발표했던 전 씨는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모두 27명으로부터 투자금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공범으로 구속기소된 경호팀장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 씨는 전 씨의 사기 행각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

동신대학교가 전남 지역 대학 중 유일하게 여성 리더들을 위한 최고위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동신대는 오는 3월 15일까지 '제1기 DS-TOGETHER 여성 리더십 최고위 과정 : 펭귄의 선택'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전남에서 여성 리더들을 위해 최고위과정을 개설한 대학은 동신대가 유일합니다. 동신대는 다음 달 20일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동신대 혁신융합캠퍼스에서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1학기(11주)와 2학기(11주)로 나눠 22주 동안 여성 리더십 최고위

외국인 유학생 얼굴에 불을 지른 뒤 행방이 묘연했던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용의선상에 올려놨던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며 이 남성이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숨진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밤 10시쯤 서울시 종로구의 한 대학교 기숙사 인근에서 외국인 여성의 얼굴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해당 학교에 교환 학생으로 온 외국인으로, 얼굴과 손에 각각 2도, 3도 화상을

전라남도 목포시가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추가 협상을 위해 시의회 추천 법률전문가를 포함한 협상단을 구성하고 버스회사 측과 추가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협상단은 13일 버스회사 측과 1차 협의를 갖고 시의회의 심사의견에 대한 사측의 입장과 설명을 들었으며, 2월 중 주 2회 이상 추가 협의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가 협의 시에 협상단은 인수인계 계약안 각 조항들에 대해 세밀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특히, 노선권과 관련해 목포시, 시의회, 업체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3개사의 평가사들을 대상으로 질의응

전국에서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 수당'이 가장 적은 곳은 전라남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는 보훈부가 매달 42만 원씩 지급하는 '참전 명예 수당'과 별도로 지난 2021년부터 광역지자체 예산과 시·군비 등을 합해 유공자에게 참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17개 시·도별 참전 수당을 보면, 제주가 25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제주는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데, 80살 이상은 월 25만 원, 65~79살은 15만 원입니다. 이어 서울과 세종은

회사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4일 오전 10시 48분쯤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추팔산업단지 내 한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3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어깨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건사고 #흉기 #직장동료

남성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새내기 여성 공무원들에게 장기간 사적 만남을 강요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전북 익산시에 따르면 최근 공무원노동조합 한 게시판에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익명 글이 올라온 것으로 14일 알려졌습니다. 이 게시판은 공무원 노조원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작성자는 설날 전날인 지난 9일 해당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작성자는 "오랜 기간 소리 내지 못해 부끄러웠던 일을 용기 내 몇 자 적어보려고 한다"고 운을 뗀 뒤, "저에게는 수년 전 일이었지만, 아직도 그의 이름을 들으면 덜컥 겁

수감된 아버지에 이어 암호화폐(비트코인) 시세를 맞추는 불법 도박 누리집을 운영해 거액의 수익을 빼돌린 30대 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도박 공간 개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08억 300만 원을 선고받은 35살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5억 2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비트코인이 사라지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 범죄수익은

하반신 중요 부위를 드러내고 육교를 활보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7일 저녁 7시쯤 바지 지퍼를 내려 중요 신체 부위를 노출한 채로 관악구의 한 육교를 돌아다닌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를 벌이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다시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