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혐의로 전 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 46살 최모 씨를 13일 구속기소 했습니다. 최 씨는 2022년 4~9월 건보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18차례에 걸쳐 모두 46억 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횡령한 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과속운전을 하다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국가대표 수영선수 황선우(20·강원도청)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선우에게 지난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황선우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황선우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승용차로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인근 도로를 달리다 길을 건너던 80대 보행자 A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당시 황선우의 차는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전남 함평군이 모의 훈련 중 '산불이 났다'는 재난문자를 주민들에게 실수로 발송해 혼란이 일었습니다. 함평군은 13일 저녁 7시 15분쯤 '오늘 19:00 함평군 함평읍 기산봉 산불 확산 중.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산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하세요'라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는 3만여 명에게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목에는 '모의 훈련'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일부 주민들이 119와 군청 등에 실제로 산불이 났느냐며 문의하는 등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함평군은 산불 모의 훈련을 하던 직원이 소방

누리호 기술을 이전받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순천에 '한국형 우주발사체 단조립장' 건립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는 15일, 율촌산단에서 우주발사체 단조립장 착공식을 갖고 2025년까지 500억 원을 투자해 1·2·3단 발사체 제작과 조립, 기능을 점검하는 단조립장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순천에서 만들어진 발사체는 고흥나로우주센터로 이동한 뒤 발사될 예정입니다.

전남경찰이 학교 전광판 설치 사업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밝히기 위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전남도교육청이 학교 전광판 사업을 특정 업체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입건 전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2년 동안 전남 지역 학교에 설치된 전광판 사업을 특정 업체가 독점한 것으로 보고, 계약 비위와 공직자의 이해 충돌 여부를 밝힐 계획입니다.

완도군과 해남군, 영암군이 '서울~완도~제주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습니다. 이들 3개군 단체장들은 국내ㆍ외 관광 수요 증가와 이동 시간 단축, 고용 창출의 효과가 있는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2026년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공동 건의문을 전라남도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맡은 폭행 사건 의뢰인의 가벼운 처벌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2019년 택시 기사를 폭행한 의뢰인을 변호하면서 택시 기사에게 돈을 주고 허위 증언을 시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로서 정당한 변론권의 한계를 넘어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 풍영정천에서 발견된 기름띠가 한 식품업체에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12일) 오후 5시 반쯤 광주시 광산구 풍영정천에서 하수구 주변 기름띠가 보인다는 신고가 119 상황실에 접수돼 오일펜스와 흡착포를 두르는 등 긴급 방제에 나섰습니다. 지자체 조사 결과 유출된 기름은 1L 미만으로 하천 오염과 어류 폐사 등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지자체는 기름을 버린 식품업체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차관의 고3 자녀 때문에 의대 증원을 추진한다는 소문에 대해 박민수 2차관이 "저희 딸은 국제반이다. 국내 입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차관은 1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소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복지부 차관이 이 중요한 결정을 혼자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허탈해했습니다. 박 차관이 자녀의 진학을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한다는 악의적인 소문은 의료계를 중심으로 확산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후보 중

13일 화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완연한 봄 날씨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주의 낮 기온이 19.7도까지 치솟고 포항이 18.5도, 대구가 18.2도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곳곳에서 낮 최고기온이 20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화순의 낮 기온이 19.3도, 곡성이 18.6도를 기록했고 완도는 18.5도로 기상관측이래 5번째로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포근한 날씨는 14일에도 이어지겠습니다.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1~11도 사이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밤사이 제주도에

전남경찰이 학교 전광판 설치 사업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밝히기 위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전라남도교육청이 학교 전광판 사업을 특정 업체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입건 전 조사를 하고 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전남 지역 학교에 설치된 전광판 사업 중 76%를 특정 업체가 독점했습니다. 이 업체는 전광판 설치 예산 61억 원 중 52억 원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계약 비위와 공직자의 이해 충돌 여부를 밝힐 계획입니다. 전국교직

설날 새벽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다치게 한 5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3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설날인 지난 10일 새벽 1시 20분쯤 성북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아버지의 흉기에 얼굴을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시 이들은 전화로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는데, B씨가 A씨의 집으로 찾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위르겐 클린스만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에 대한 경질 요구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강요와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3일 정 회장을 강요와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에는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물어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할 때, 위약금을 비롯해 해임하지 않을 시 2년 반 동안 지불해야 할 금액, 처음 계약 후 지급한 금액도 공금임에도 피고발인의 일방적 연봉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긴

자신이 다니던 건설업체 대표를 살해하려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13일 오전 9시쯤 정읍시 시기동의 한 건축사무소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업체 대표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1년 전 해고된 뒤 취직하지 못하고 있다. 죽이겠다'고 업체 대표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협박 전화를 받은 사장이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들고 찾아가 공포감을 일으킨 점 등을 바탕으로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으로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로비스트로 지목된 70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기술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선고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첫 법원 판단으로 이재명 대표 등 관련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63억 5천여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으로 석방된 김 전 대표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인정된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에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