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 원, 간호사 B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습니다. 의사 A씨는 2018년 2월∼3월 어깨가 아파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의료 행위인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도록 의사 면허가 없는 간호사 B씨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은 체외충격파 치료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적법한 진료 보조행위라고 주장했

집을 나간 엄마를 욕하라고 어린 딸들에게 시킨 아빠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 춘천시 집에서 첫째 딸(5)과 둘째 딸(3)을 휴대전화로 영상 촬영하면서 가출한 엄마에게 욕설을 하도록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 아동

전라남도는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전남에서 살아보기’사업에 올해도 29개 마을을 선정해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농촌에 거주하며 농촌의 생활과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성공적으로 전남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입니다. 전남도가 2019년 전국 최초로 시행,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입해 전국 지원사업으로 확대됐으나 올해부터는 정부지원이 중단돼 도 자체사업으로 지원합니다. 총사

설 연휴에 밭일을 하던 70대가 경운기에 깔려 숨졌습니다. 12일 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7분쯤 강진군 대구면 한 밭에서 70대 남성 A씨가 경운기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19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땐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경운기 엔진 구동 벨트에 A씨의 옷가지가 끼어들어 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성 경찰관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윗옷을 벗은 해양경찰청 간부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12일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해양경찰청 소속 A경정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A 경정은 2021년 12월 해경청에서 열린 총경 승진 역량평가 면접 후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서는 갑자기 윗옷을 벗었습니다. A 경정은 자신의 책상 앞에 서서 상의 속옷만 입은 채 전화 통화를 했고 당시 사무실에는 여성 경찰관 3명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

여수시가 도심 속 공원에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합니다. 여수시는 규모가 크고 이용객이 많은 도심 공원 39곳에 황톳길과 모래길 등 맨발로 다닐 수 있는 길과 흙 묻은 발을 씻을 수 있는 세족장 등을 올해 안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맨발 걷기는 땅의 에너지를 직접 받는 뜻인 '어싱'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백사장 걷기를 뜻하는 '슈퍼 어싱'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첫인상은 당황스럽지만 묘한 매력으로 모두의 출구를 봉쇄시킨 시니어 크리에이터 김선.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소녀 감성 김선'을 만나기 위해 <핑거이슈>팀이 전남 화순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부엌에 들어서니 푸릇한 정원 그 잡채. 매끈한 백일홍 나무를 걸쳐놓으니 자연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합니다. ▲김선 / 크리에이터 "저는 시골에 사니까 (시골에) 있는 것을 최대한 재활용, 100% 활용하는 방법으로 (꾸며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다 똑같은 싱크대에 꽃들이 없고 그

지난해 5천명이 넘는 러시아인이 우리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의 '2023년 12월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정부에 접수된 난민 신청 건수는 모두 1만 8,838건으로 2022년(1만 1,539건)에 비해 약 63%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러시아 국적자가 5,750건(30.5%)을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카자흐스탄(2,094명), 중국(1,282명), 말레이시아(1,205명), 인도(1,189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러시아 국적자의 난민

10대 때부터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ㆍ소지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소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3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16살이던 2017년 8월 말부터 성인이 된 2022년 8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사들 사이에서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는 등 격한 발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자신의 SNS에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 의사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이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전 회장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며 "재앙적 결과가 국민의 몫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협은 지난 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전환 방침을 정하며 "정부가 싫증 난 개 주인처럼 목줄을 내던지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혼자 사는 아버지에게 맡긴 뒤 일주일간 귀가하지 않은 미혼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2020년 1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부친의 집에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두고 외출한 뒤 귀가하지 않는 등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당시 16살이었던 A씨는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나와 혼자 사는 아버지의 집으로 아이를 데려온 뒤

설날 저녁 차량 정체로 도로에 발이 묶인 30대가 경찰의 도움으로 아버지의 임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설 당일인 지난 10일 밤 8시 30분쯤 기장군청 근처에서 차를 몰고 가던 30대 남성 A씨에게 112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A씨는 아버지의 임종이 머지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황급히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으로 가고 있는데, 차가 막혀 임종을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며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경찰은 근처를 순찰 중이던 교통순찰차로 A씨 차량을 에스코트했고, 모자는 10분 만에

노인 1인 가구의 소득원 약 70%는 정부와 자녀의 도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11일 발표한 '노인 1인 가구 및 노인 부부 가구의 가구 소득과 노동 시장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체 5,807가구 중 노인 1인 가구 수는 702가구로 전체의 10.1%였습니다. 1999년 3%보다 7.1%p 증가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노인 부부 가구 비중은 4.3%에서 11%로, 전체 노인 가구는 12.2%에서 32.3%로 각각 늘었습니다. 소득 수준은 노인 1인 가구가 가장 낮았습니다. 노인 1인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오는 15일 전국 동시다발 집단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16개 시·도 의사회는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11일 밝혔습니다. 15일 궐기대회는 의협의 비대위 체제 전환 이후 첫 단체행동입니다. 구체적인 참여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전국 곳곳에서 의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도 비대위를 꾸리고 집단행동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날 비대위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에 대한 대한축구협회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민 청원과 정치권 등에서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자신의 SNS에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사실을 언급하며,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국민 목소리가 높다"며 "검증을 끝났다. 대한축구협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적었습니다. 권 의원은 "클린스만 감독은 아시안컵에서 졸전을 거듭하며 감독으로서 무척 아쉬웠다"며 "오죽하면 무색무취의 전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겠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