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력을 댓글공작에 동원하고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우진·마용주·한창훈)는 군형법상 정치 관여와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대선 전후 이명박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는 글·댓글 9000여건을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한 혐의(정치관여)로 2018년 3월 기소됐습니다. 국방부는 2013

자신의 유튜브 채널 편집자 채용에 나섰던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가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18일 조민씨는 지원자가 너무 많아 채용공고 이틀 만에 접수를 마감한다고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쪼민 minchobae'에 채널 편집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이어 "8분 길이 영상 1건당 기본 20만 원에 추가 1분당 만 1,000원을 보수로 제공한다"고 덧붙혔습니다. 조씨는 '재밌는 부분을 잘 살려주실 분' '제 유튜브를 자주 보시는 분을 선호한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이 포털 검색 순위를 조작해 특정 업체 광고글이 상단에 노출되도록 한 일당의 재산을 동결했습니다. 18일 서울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지난 16일 '네이버 검색 순위 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14명을 상대로 약 37억 원의 재산을 추징 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재산을 추적해 아파트·자동차·임대차보증금·예금채권 등 37억 원 상당의 재산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의 재산 관련 진술을 분석해 취득 경위 등을 확인한 다음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14건 모두 인용

광양시가 공공 물놀이장 관리를 엉망으로 하면서 피부질환을 호소하는 이용객들의 불만이 잇따랐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2주 동안 백운제농촌테마공원 내 물놀이장을 운영했지만 수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SNS상에는 물놀이장을 찾았다가 피부병을 앓았다는 글들이 무더기로 올라갔습니다. A이용객은 "오후부터 온 몸이 난리다. 애들 몸은 긁어서 지금 딱지 생기고 아직도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B이용객은 "평생 물놀이하면서 피부 트러블이 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날 생겼다"며 "물 때문인가 벌레가 문제인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든

대전의 한 신협에 헬멧을 쓴 강도가 침입, 현금을 빼앗은 뒤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18일 대전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30분쯤 서구 관저동에 있는 신협에 검은색 헬멧을 쓴 남성이 들어와 소화기 분말을 뿌리고 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 3,900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신협 내부엔 근무 중인 직원이 2명이었는데, 한 명이 화장실에 간 사이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은행을 방문한 고객은 없었고 인명피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해당 영업점은 강도 사건의 여파로 이날

말다툼을 하다 동료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20대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7일 밤 9시 반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골목길에서 흉기로 동료 베트남인의 허벅지를 한 차례 찌른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지만 3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일을 알선해준 동료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자,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

여수에 탁한 수돗물이 공급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14일부터 무선지구과 율촌면 등에서 탁한 수돗물이 나온다는 민원 접수받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생수를 공급받는 등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일단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해당 지역에 상수도관 세척 작업이 진행한 사실에 주목하고 전담반을 편성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에서는 지난해에도 탁한 수돗물

5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던 아들이 죽자 보험금을 챙기려고 나타난 80대 친모가 고인의 사망 보험금을 나누라는 법원의 중재안마저 거절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고법 2-1부는 최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아들 김종안 씨의 사망 보험금 일부인 1억 원을 고인의 친누나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친모 A씨에게 내렸습니다. 이 돈은 수협이 법원에 공탁한 김 씨의 사망 보험금 2억 3천여만 원의 4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A씨 측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법원의 중재안을 거절했습니다. 숨진 김종안 씨의 누나 김종선 씨는

서울 관악구의 한 공원 둘레길에서 한낮에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피의자가 "성폭행하고 싶어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장소도 평소 잘 아는 곳으로 고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검거한 피의자 30살 최 모 씨가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하고 싶어서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장소도 "그곳을 자주 다녀 폐쇄회로(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범행 현장에선 손가락에 끼우는 금속 재질의 너클 2개가 발견됐습니다. 가해자 최 씨가 해당 너클을

전남 완도군이 섬 주민들이 택배 이용 시 발생하는 기본 배송료 외 추가 요금을 지원합니다. 추석 명절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책의 일환입니다. 완도군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시범적으로 택배 서비스 이용분에 대한 추가 요금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 배송료와는 별도로 추가 요금을 지불하는 섬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예산 범위 내에서 추석 이외의 기간 이용분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택배비 지원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각 읍면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연

새벽시간대 음주운전을 하던 30대가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8일 새벽 3시 5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수 백 미터를 운전한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잠시 편의점을 찾았다 인근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음주운전

한의사도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만에 나온 최종 결론입니다. 대법원 1부는 18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9∼12월 자신의 한의원에서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2012년 4월 복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면허정지를 취소해달라며 다음 해인 지난 20

광주 제1시립요양병원·정신병원 노사와 광주시가 3자 교섭에 들어갔습니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지 65일 만입니다. 병원 노사와 광주시는 18일 오전 10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1요양병원 임금체계 개편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교섭은 전날 병원 측이 이사장의 참여를 제안하면서 열리게 됐습니다. 교섭에는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김혜경 보건의료노조 광전본부장, 박가연 제1요양병원 비대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빛고을의료재단 은광석 이사장이, 시에서는 송혜자 가족정책과장 등이

전라남도는 최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무량판구조 및 콘크리트 강도 미확보 등에 따른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 중인 모든 공동주택의 안전을 강화합니다. 전남도는 2015년부터 공동주택 품질 향상 및 품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건축계획, 시공, 안전, 구조, 토목 등 10개 분야 민간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해 공동주택 품질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품질점검 시기는 △터파기 완료 후인 기초단계 △구조체 시공 중인 골조단계 △입주자 사전방문 후(10일 이내)인 사용검사 전 단계까지로 나눠 실시합니다. 전국에

5·18 관련 행사를 일부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있다는 공법 3단체의 주장에 대해 행사위원회가 "근거 없는 매도"라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5·18공법단체는 행사위와 참가단체를 모욕하는 등 근거 없는 주장을 내세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행사위는 "무책임하게 탈퇴한 공로자회와 부상자회가 행사위를 특정단체와 세력이 독점하는 집단으로 매도한다"며 "시민사회를 갈라 치기 하는 식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44주년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