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를 둘러싸고 유흥 주점 접대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혹과 관련된 제보의 신빙성이 높다며, 지 판사의 재판 배제와 사법부 차원의 감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14일 한민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당에 들어온 제보가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며 "(당사자가) 함부로 부인하거나 거짓이라고 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접대를 받았다는 구체적 제보를 받았다"며 "그 판사가 (윤 전 대통령 재판을 하는) 지귀연 부장판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접대 의혹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귀연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 사진이 찍힌 장소가 서울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이라는 사실도 민주당이 확인했다"며 "제보에 따르면 룸살롱 비용은 지귀연 판사가 아니라 동석자가 부담했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은 지금 당장 지 판사의 재판 업무를 배제하라. 의혹을 방치하면 음모론만 커진다"며 "사법부가 주저할 경우 사진 공개를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천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는 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유흥 주점 내부로 보이는 사진을 공개하고, "(지 부장판사와)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돈을 내지 않고 밀접한 직무 관련자에게 접대를 받았다면 대단히 문제가 되는 행동 아니겠나"며 "굉장히 참담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제보자가 지귀연 판사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정정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해당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돌아가서 사안을 확인해 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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