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최근 경찰과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신청을 놓고 실무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하며 수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구속 수사의 명분이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체포영장 발부 시기는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수사의 본격적인 서막을 열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기소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특검팀과 협력 중인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체포 저지 지시’ 등의 정황을 근거로 강제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이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 여부를 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조율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3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특검이 김 전 장관의 구속에 성공할 경우, 윤 전 대통령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는 23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8차 공판부터 직접 공소 유지를 담당합니다.
특검 측은 “박억수 특검보가 해당 재판에 출석해 공소 유지를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내란 혐의 사건은 모두 특검팀에 이관된 상태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