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학생교육수당이 지금은 초등학생들에게만 지급되고 있지만, 내년에는 진도지역 중고등학생들이 처음으로 월 10만 원의 교육수당을 받게 됩니다.
전남교육청은 전 시군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지자체마다 재정상황이 달라 현실화되기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전남 도내 초등학생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학생교육수당이 제한적이나마 중고등학생에게도 지급됩니다.
전남교육청이 학생교육수당 지급 대상을 중고등학생으로 넓히겠다는 구상에 진도군이 화답하면서 물꼬를 텄습니다.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진도군이 지난 2023년부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사업'으로 관내 중고등학생에게 월 5만 원을 지원하고있는 터라 합의가 쉽게 이뤄졌습니다.
▶ 인터뷰 : 김희수 / 진도군수
- "영유아부터 18세 미만은 (50년 사이에) 20분의 1로 감소됐습니다. 진도(꿈키움 바우처 사업)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교육복지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진도를 시발점으로 해서 (확산됐으면 합니다)"
진도군의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사업'과 전남교육청의 '학생교육수당'이 각각 5만 원씩 지원해 진도군 중·고등학생들에게 내년 3월부터 10만 원의 '꿈키움 학생교육수당' 지급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전남교육청의 초등생 대상 학생교육수당은 시행 첫해인 지난해 시 단위 지역에는 5만 원만 지급했는데 올 들어 시·군 구분 없이 10만 원으로 일원화 했습니다.
증액했다하더라도 초등학생수 감소로 해마다 지급액이 줄어들 것을 감안해 지급 대상을 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하는 게 전남교육청의 구상입니다.
학생수가 많은 시 단위 지역은 재원 부족으로 당장은 참여가 어렵지만 정부 정책으로 조만간 실현될 수 있다는 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대중 / 전남도교육감
- "아마 현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0세부터 18세까지 아동수당 실현도 곧 이뤄지리라 생각합니다. 22개 시군에도 제안을 해서 (학생수당을) 함께 추진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남교육청이 학령인구 위기 대응 모델로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교육기본소득인 학생교육수당.
▶ 스탠딩 : 고익수
- "진도군의 첫 확대 시행으로 점차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고익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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