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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만원 5·18북한군 주장 명백한 불법"

작성 : 2026-01-29 08:13:53

대법원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지만원씨의 도서 내용이 명백한 불법 행위라면서, 9천만 원대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습니다.

지만원씨는 헌정 유린에 맞선 광주시민을 북한 특수군인 것처럼 왜곡한 책을 펴내 5·18단체와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했고,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1·2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5·18기념재단은 역사 왜곡 방지 대책과 함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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