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네, 보류됐던 시도 연구원 통합 관련 조례안에 대해 시도의회가 다시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시도지사의 권한을 줄이고 중립성 담보 장치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과가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잡니다.
【 기자 】
전남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꼭 두 달 전도 의회에 제출됐던 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기획사회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의원들은 통합에 따른 긍정과 부정적 효과는 무엇인지를 신중히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시도 상생의 연구결과를 외풍 없이 내놓을 수 있는 제도적장치 마련이었습니다
시장과 지사가 이사장을 번갈아 맡고 그때마다
시도가 지도감독권을 행사하면 독립적 기능
수행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 싱크 : 김기태/도의회 기획사회위원
- "임명권자가 2년 마다 바뀌게 되면 (연구원) 통합의 의미가 살아있겠는가 ? "
집행부에서는 시도공동 협의체 구성을 통한
지도감독이나 시도의회 공동 행정사무감사 등의
대안도 수용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 싱크 : 송상락/전남도 기획조정실장
- "시도가 공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방안도 법적 검토를 했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진행했습니다 "
통합연구원 운영 독립성이나 연구과제 지시,
결과물 채택등에서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했습니다
연구원장 선임도 임원추천위원회로 넘기고
심지어는 이사장도 시장,지사가 맡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했습니다
▶ 싱크 : 송상락/전남도 기획조정실장
- "서울, 경기, 전북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가 연구원의 이사장을 맡지 않고 민간이 맡아서 객관적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방안들은 의회의 조례안 수정 동의나
연구원 정관, 운영규정 등에 담아질 수 있을 전망입니다
▶ 스탠딩 :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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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지사가 이전보다 권한은 축소하고
간여는 줄이는 내용으로 중립성 보장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는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의회 내 기류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수 의원들은 연구원 통합을 찬성한다고 전제한 뒤 제도 보완 등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도의회와 함께 시의회도 조례안의 이번 회기중 의결은 보류했지만 보완 여부에 따라 다음달
회기때 안건 처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이준석입니다.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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