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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연맹, 누진제 폐지 청구 소송 제기

작성 : 2016-10-14 16:48:01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청구하는 소송이 광주지방법원에 접수됐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전기사업법에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한전의 전기요금 누진제가 이를 위반하고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누진제가 부당하다며 소비자 17명이 한전을 상대로 부당이익을 반환하라는 소송에서는 한전이 승소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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