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시민단체가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교육청 주도의 위탁채용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위탁채용을 의무화하려면 사학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현 상황에서도 교육감이나 교육청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위탁채용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의 경우, 사학 우수법인 평가에 위탁채용 실적을 반영하는 한편, 위탁채용을 하지 않으면 정교사 임용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 등으로 사학의 위탁채용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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