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등학생들이 내년 봄부터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또다시 담겼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4일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일선 고등학교가 2027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검정 대상인 일본사탐구, 세계사탐구, 정치·경제, 지리탐구 등 사회과 교과서 대부분에는 4년 전 검정을 통과한 현행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가 실렸습니다.
제국서원이 펴낸 지리탐구 교과서는 "다케시마는 1905년 일본 정부가 귀속을 선언해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현에 편입한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니노미야서점은 지난해 검정 신청 당시 기존에 없던 '한국의 불법 점거' 관련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지리·역사 및 공민 과목에서 정부 견해에 기초한 기술을 요구하는 검정 의견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독도 관련 기술이 이미 교과서에 완전히 침투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8년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점을 가르치도록 의무화하며 교과서 내용을 통제해 왔습니다.
역사 관련 교과서에서는 일제강점기 징용 및 위안부와 관련해 강제성을 희석하려는 서술이 강화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연행'이나 '강제연행' 대신 '징용'이라는 용어가 적당하다는 답변서를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교과서 내에서 강제성을 암시하는 표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편,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는 등 극우 성향을 보인 레이와서적의 교과서 4종은 이번 검정에서 불합격했습니다.
문부과학성은 해당 교과서가 기존 중학교 교과서와 구성이 매우 비슷해 기본적 구성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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