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2차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등 검찰과 경찰에 이어 특검 수사에도 저항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조인 출신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도 법조인 출신으로 내란 우두머리 죄가 성립할 거라는 걸 모를 리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근데 굉장히 겁이 많아서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 같다"고 촌평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2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지금 사실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이, 우리 형법상 가장 중대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석방되어서 거를 활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더이상 관용은 없어야 된다. 사법 정의를 특검이 바로 세워주시기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촌평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윤석열이'라고, '전 대통령' 칭호를 빼고 그냥 '윤석열이'라고 호칭을 하셨는데. 전 대통령 칭호도 아깝다. 뭐 그런 말씀이실까요?"라고 묻자 "지금 탄핵이 됐잖아요. 탄핵이 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전직 대통령의 지위가 사실상 박탈된 거고요"라며 "그동안 범했던 여러 범행이라든지 행태를 감안하면 대통령이라는 호칭이 전혀 걸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전 의원은 답했습니다.
전 의원은 이어 "윤석열은 법과 국민을 업신여기는 오만함이 하늘을 찌른다. 지금 여전히 자신은 잘못이 없다. 무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이면에는 전 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온갖 특혜와 특권을 누렸던 오만함 같은 것이 그 기저에 깔려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신이 범한 범죄가 얼마나 위중하고 중대한 범죄인지 여기에 대해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오만하고 또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 의원은 거듭 목소리를 높여 비판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본인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모를 수가 있나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라고 다시 묻자 전 의원은 " 사실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그 법의 엄중함 그리고 자신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것이 현행법이나 판례에 의해서 내란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모를 리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그런 현실을 부정하고, 자기는 그런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법 위에 군림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고 진단했습니다.
"자기는 법에 의한 처벌을 받지 않아야 되고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이다. 이런 생각이 뿌리 깊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입니다.
"그게 지금 가능할 거라고 믿고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라도 생각을 하지 않으면 못 견뎌서 저렇게 하는 걸까요?"라고 이어 묻자 "함께 일했던 분들 또 검사 출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윤석열이 사실상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고 전 의원은 전했습니다.
"겁이 많다고요?"라는 확인 질문에 전 의원은 "네. 그래서 겉으로는 이제 좀 약간 뭐 허풍 치듯이 덩치도 있고 뭔가 대범하고 그런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겁이 많다"고 재차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 현실을 인정하고 또 법을 인정하고 순응한다면 자신은 아마 평생 감옥에서 썩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아마 직감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현실을 부정하고 '그런 법은 나한테 적용되지 않아' 이렇게 스스로를 세뇌한다고나 할까요. 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 전 의원의 말입니다.
"확증편향이랑 현실 부정이 뒤섞여 있는 그런 것 같네요"라는 진행자 언급에 전 의원은 "네. 그런 것 같다"며 "윤석열이 그동안 보인 행태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구속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윤석열 재구속은 시간 문제다. 조만간 구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게 재구속을 가부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로 보시는 거네요"라는 확인 질문에 전 의원은 "네. 그렇습니다"라며 재차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전 의원은 한편 '원조 친명' 5선 정성호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관련해선 "정성호 의원에 대해서는 우리 대통령께서 신임이 워낙 깊으시고 여러 가지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하고 조언을 나누는 그런 사이로 알고 있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그야말로 단호하고 속도감 있게 해야 하는데 대통령의 생각을 가장 잘 읽고 그것을 실행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분이다. 굉장히 중량감도 있고 대통령이 굉장히 신임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검찰 개혁에 가장 적합한 분을 모신 것"이라는 게 전 의원의 평가입니다.
"말씀하신 검찰 개혁은 수사권 공소권 분리해서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라는 질문엔 전 의원은 "네. 수사와 기소가 동시에 한 기관에 주어진 그런 예가 선진국에는 거의 없다"며 "이런 과도한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건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전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이것도 할지 말지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네요"라는 질문엔 "네. 그렇습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검찰 개혁은 우리 민주당이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검찰 개혁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지가 확고하고 거기에 대한 요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하겠다,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전 의원은 잘라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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