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호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뉴스 피플을 직접 만나서 정국의 주요 현안을 알아보는 배종호의 뉴스메이커. 오늘은 '이재명의 전략가'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을 모셨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중앙대 동문이기도 한 이연희 의원은 지난 20대 대선 때는 대선 전략상황실장을 맡으셨고요. 지난 21대 대선 때도 대선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맡는 등 민주당의 전략통으로 평가받고 있는 분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연희 의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종호 앵커: 요즘 뭐 식사도 못 할 정도로 바쁘십니다.
△이연희 의원: 네. 오늘 아침에 지역에서 한 오전에 3개 일정하고 2시 본회의 참석하기 위해서 12시 43분 KTX로 올라와서 하다 보니까 아침 점심을 못 먹었습니다.
▲배종호 앵커: 그렇게 식사를 못하면 일을 오랫동안 못 하잖아요.
△이연희 의원: 그러게 말입니다.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종호 앵커: 비상대책. 요즘 김밥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하고는 중앙대 동문이시죠?
△이연희 의원: 네. 그렇습니다.
▲배종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님 대선 선거운동 도울 때도 그렇게 식사 끼니 거르고 선거운동 했습니까?
△이연희 의원: 아 뭐 매일 그렇다고 그러면 뭐 거짓말이고 일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하다 보면 잠깐씩 거르고 좀 늦게 먹고 그런 적은 있었죠.
▲배종호 앵커: 보니까 민주당의 중앙대 동문들이 꽤 되시죠?
△이연희 의원: 네. 6명 있습니다.
▲배종호 앵커: 네 그 여섯 분들이 굉장히 동문 유대감이 좋은 것 같은데요.
△이연희 의원: 네. 끈끈합니다.
▲배종호 앵커: 어떤 분들이죠?
△이연희 의원: 우리 제일 큰 선배로 문진석 의원 계시고 그다음에 3선의 김영진 의원 그다음에 김준혁 의원, 저, 그다음에 정을호 의원, 대선 때 김혜경 여사 비서실장을 했죠.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에 백선희 의원 이렇게 있습니다.
▲배종호 앵커: 그렇군요. 이연희 의원께서는 중앙대 동문이시면서 플러스 또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굉장히 돈독한 관계였죠. 사적으로도.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 것 같은데. 굉장히 알고 보면 정이 많다고 그러는데. 어떤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이연희 의원: 작년인가요? 대선 들어가기 직전에 중앙대 흑석동에 중앙대 병원에 이제 상가가 있어서 동문들 다 같이 가서 후보님 기다려서 같이 조문하고 나서 마침 시간이 그 이후에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왔는데 근처 가서 저녁이나 먹읍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같이 가서 돼지갈비집 유명한 돼지갈비집을 학생들 먹는 거기를 가서 먹었는데. 돼지갈비가 원래 잘 안 구워지잖아요. 뭐 시커멓게 타고. 그런 거 보시더니 내가 굽겠다고 하면서 고기를 직접 이렇게 구우시는데 정말 잘 구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잘라서 한 점씩 나눠 주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정말 정이 깊으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배종호 앵커: 먹을 거 주면 좋아하시군요.
△이연희 의원: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특히 대통령 후보께서 이렇게 잘라주는 고기 드셔보셨습니까? 그런 점에서 특별했습니다.
▲배종호 앵커: YS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산악회 하면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얼른 다 집어먹고 "야 너희들 왜 안 먹노" 그랬다는데 그런 분은 아니시군요.
△이연희 의원: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고기 탄 걸 무척 싫어하시더라고요. 탄 고기는 안 드시고. 그래서 발암물질이, 고기를 왜 태우냐 이렇게 하시면서 고기를 직접 구워주시더라고요.
▲배종호 앵커: 그리고 지난 20대 대선 때도 전략을 맡으셨고 21대도 맡으셨는데 20대는 이제 아슬아슬하게 아깝게 졌고 21대 때는 12·3 비상계엄 때문에 당연히 이길 걸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두 대선의 전략이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이연희 의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21대 대선은 그 계엄, 내란이 일어난 상태에서 치러진 조기대선이기 때문에 특별한 선거였죠. 그래서 내란 종식에 동의하는 계엄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뭉친 거죠. 그렇게 해서 선거가 진행됐기 때문에 시종일관 압도적으로 큰 표 차로 리드하면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건 결국 국민들께서 내란만큼은 빨리 종식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나라가 안정을 찾아야 된다. 그런 면에서 유일한 후보가 이재명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께서 참여를 해 주신 걸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대선 20대 대선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비교하자면 그때는 이제 심판을 받는 선거였죠. (그렇죠.) 집권여당 입장에서 치르는 선거여서 그때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실패랄지 여러 가지 인사 문제랄지 이런 걸 가지고 국민들께서 전 정부에 대한 평가 심판을 하는 선거여서 상당히 고전을 했던 그런 선거였죠. 결국 뭐 근소 한 표로 지기는 했지만, 상당히 어려웠던 선거였습니다.
▲배종호 앵커: 그때 대선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인사들을 만나보면 당시 대선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여준 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서운함이 있더라고요. 아쉬움?
△이연희 의원: 그런 거는 이제 양쪽 진영의 어떤 대선에 대한 절박함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후보 입장에서는 더 절박했던 것이고 또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주문을 했는데. 이제 집권자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또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갈등도 좀 있었고 생각 차이도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대선에 대한 절박함이 조금 좀 후보보다는 좀 덜하지 않았나. 후보가 더 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배종호 앵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 조기대선을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돼서 취임하신 지 100일 넘어서 넉 달째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국정운영 평점을 매기면 몇 점으로 매기실 거예요?
△이연희 의원: 저는 A 플러스 주고 싶습니다.
▲배종호 앵커: 네 A플러스, A플러스 학점의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이연희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계엄으로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특히 국민께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고 경기는 계속 나빠지고 일자리도 사라지고 이런 상황에서 내일이 불안한 그런 하루하루를 겪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일을 잘하시고 실용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나라가 안정된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두 발 뻗고 일상으로 돌아간 것이 가장 큰 성과였던 것 같고. 특히 이제 대통령께서 잘 해 주시고 계시는 부분이 피드백이 빠르잖아요.
▲배종호 앵커: 피드백.
△이연희 의원: 무엇이 어디에서 문제가 됐다든지 누가 뭘 얘기한다고 그러면 바로바로 답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국정이 예측 가능해지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국민이 봤을 때는 이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가겠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니까 국민들께서 안심하시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100일 기자회견도 하시고 각각 지금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국민 소통도 하시고 이런 걸 보면 현장 소통력이 아주 강하잖아요. 이거는 과거 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사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늘 국민 옆에 있는 대통령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그 앞서 있는 대통령 이런 것들을 국민께서 직접 보시니까 국정운영이 매우 안정돼 있다. 앞으로 이제 경제만 살리면 된다. 그런 심리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성과는 A플러스를 받아도 충분하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종호 앵커: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또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 실력이 없으면 어려운 거잖아요.
△이연희 의원: 물론입니다. 국무회의도 다 공개를 하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거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국무회의라는 게 사실은 내용을 알지 못하면 회의를 주재할 수도 없고 토론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다 꿰뚫어 보시고 그리고 직접 또 모르는 건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께서 그것만 보더라도 너무 안심이 되는 거죠. 국정 현안을 잘 다 꿰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기 때문에 매우 좀 안심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국민들께서 좀 편안하게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배종호 앵커: 네. 관련해서 전남 광주의 굉장히 오랜 난제인 광주 군공항 민간공항 이전 문제도 직접 전남지사 그리고 광주시장 또 무안군수 불러가지고 현장에서 그냥 일거에 정리했는데.
△이연희 의원: 그런 게 이제 이재명 스타일이죠. 현장에서 직접 당사자들 다 불러다가 다 얘기 듣고 거기서 무엇이 옳은지 옳은 걸 선택하고 아니면 서로 타협해서 절충해서 그럼 이렇게 갑시다. 서로 양보해서.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재명 스타일이죠. 당 운영할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최고위원회 하게 되면 최고위원들 얘기하는 거 다 들으세요. 다 듣고 몇 시간에 걸쳐 듣고 그런 다음에 옳은 것을 선택하든가 아니면 서로 타협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든가 그렇게 운영을 하니까 당이 잘 이끌어졌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문제될 것이 없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종호 앵커: 사법개혁 얘기 좀 해볼까요? 사법개혁의 중심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야 됩니까 아니면 자리를 유지해야 됩니까.
△이연희 의원: 저는 자진해서 물러나야 된다고 보는데. 본인이 자진해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법부 독립을 본인 스스로가 망친 거잖아요. 어떻게 세상에 6만 페이지나 되는 수사기록이 있는 그런 사건을 9일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판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결국 사건도 안 보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결국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사법부의 정치화인데 사법부가 정치를 한 거잖아요. 대선에 개입한 거잖아요. (개입한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관 내부에서도 리더십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본인 스스로가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진나라 시대 때 조고라는 사람이 '지록위마'라는, 사슴을 말이라고 우겨서 신하들한테 강요한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행위와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그 판결을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서 말을 사슴이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사법부 독립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진정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독립과 중립을 지킨다고 한다면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종호 앵커: 네. 최근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법관회의를 소집을 했잖아요. 3년 6개월 만에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법관회의를 열어가지고 사법부 독립을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12·3 비상계엄이 터졌을 때 일절 입장 발표도 없었고. 두 번째로는 또 서부 지원이 폭도들에서 그야말로 난동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입장 표명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입장 표명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연희 의원: 군사정권 시절에 법원이 사법부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해오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도 뭐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봅니다. 특히 그런 불법 부당한 반헌법적인 계엄이 일어났을 때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준엄하게 계엄 행위에 대해서 꾸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고. 그러다가 대선을 앞두고 유력한 대선 후보의 판결을 9일 만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정치를 한 행위거든요. 대선에 개입한 행위이고. 이런 거는 정말 사법부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그런 오욕을 남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 많은 법관들이 사법부의 미래, 법원의 미래에 대해서 특히 이제 국민적 신뢰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이 문제 조희대 대법관의 대선 개입 행위에 대해서 분명한 원칙. 단절, 결별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한 사법부 독립은 요원하다. 그리고 국민 신뢰도 회복하기가 난망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취를 스스로 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종호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의 명백한 대선 개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이연희 의원: 그래서 저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도 그런 부분까지 확장해서 수사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배종호 앵커: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특검 수사를 통해서 진위 여부를 밝히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특검 수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연희 의원: 지금 국민적 시각에서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 전에 사법부에서 자체적으로 정화해야 된다. 만약에 그런 정화할 능력도 자정 능력도 없는 그런 사법부라면 외부에서 그런 것들을 진실 규명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런 것 전에 그 내부에서 자정 노력으로 스스로 밝히고 진실을 밝히고 또 관련된 책임자는 거취를 정하는 이런 모습들을 국민 앞에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종호 앵커: 민주당이 지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 그리고 내란 특별 전담부 또는 전담 재판부 빨리 구성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결국 내란 종식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종식을 지금 막고 있다. 방해하고 있다. 이런 판단에서.
△이연희 의원: 지금 현재 우리 법원 내부 일부에서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그런 행위들이 실제로 있는 거죠. 그래서 지귀연 판사만 하더라도 법에 없는 해괴한 논리를 동원해서 윤석열 계엄 당사자를 풀어주고 그리고 재판을 또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무한정 늘어지고 있는데 침대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또 구속 만기가 돼서 또 석방해 줄 건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많은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그 지귀연 판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추문들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내사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없고. 그리고 또 더욱이 대법원장은 대선이라는 그런 중대한 시기에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해 개입하는 선거에 개입하는 이런 판결들을 하는 것 이런 것 자체가 매우 사법부가 지금 거의 무너져 내려져 있다. 이렇기 때문에 사법부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번만큼은 국민들께서 좀 단호하게 좀 지켜봐 주시길 바라는 그런 심정입니다.
▲배종호 앵커: 내란 특별재판부 구성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게 왜 위헌이냐 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의원님 생각은요?
△이연희 의원: 정확하게는 이제 용어가 갖고 있는 오해나 혼란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내란전담재판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뭐 우리나라에 현재도 지식재산권이랄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전담 재판부가 민사에 한 3개 정도 있어요.그리고 노동법원이랄지 아니면 가정법원이랄지 이런 건 일종의 전담 재판부 형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예를 들어 정치권에서 판사를 임명하는 것보다는 그런 내란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전담 재판부를 꾸려서 법원에서 임명하면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들은 그런 위헌 시비를 없앤 그런 걸로 이제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용어도 내란전담재판부 그래서 중앙지법에 형사부에 두는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빨리 내란 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 관련해서 법원에서 스스로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겠죠.
▲배종호 앵커: 네. 권성동 의원이 결국 이제 구속이 됐어요. 결백하다고 큰소리 치면서 체포동의안 표결에 찬성표까지 던졌는데. 권성동 의원이 구속이 됐으면 굉장히 앞으로 특검의 수사가 확대되겠네요.
△이연희 의원: 예. 그렇게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통일교나 대선 기간에 벌어졌던 정치자금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있는데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면서 그런 부분까지 수사가 다 확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번 대선 때 정말 많은 불법 행위들, 명태균 게이트에서도 보듯이 정말 많은 불법 행위들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덮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진실은 가릴 수가 없는 건데 그런데 이제 본인은 무죄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저도 오랫동안 지켜봐 오지만 법을 배운 분들이 더 무서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사건 행위가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모든 것을 다 부인해 놓고 검찰에서 입증하는 과정에서 뭔가 빈틈이나 좀 부족한 것이 생기면 그걸 또 반격을 해서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는 이런 행태인데. 저는 그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진실은 누구보다 본인이 알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 솔직하게 밝히는 게 맞다. 결국 이제 재판 과정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는 그런 수단으로 방어 전략으로 이렇게 가는 것 자체는 정치를 너무 퇴행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호 앵커: 지금 이제 권성동 의원뿐만이 아니고요. 추경호 의원도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 있고 또 그리고 이철규, 임종득 그리고 윤상현 또 그리고 김선교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수사를 받게 되고 또 결과로 비리가 드러난다면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정당 해산의 목소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이연희 의원: 정당 해산에 대한 얘기는 이미 우리 정청래 대표께서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계엄 당시에 계엄을 옹호하고 하는 행위 때부터 이미 정당 해산 요건들이 많이 성립이 돼 있는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것은 물론 그런 행위들이나 비리 행위들로 인해서 위헌 정당으로 해산해야 한다 이런 것보다는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그 계엄과 관련한 자기들의 행위가 이건 헌법에 벗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저는 국민의힘이 재창당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연희 의원: 지금과 같이 계엄에 어정쩡한 태도 계엄을 옹호하는 태도, 내란이 뭐가 잘못됐냐 이런 식의 태도로는 그건 정당이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정당은 내부에서 이제 논의, 의견을 의사를 모으는 것이 중요한데 합리적인 좀 제대로 그런 정치 철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국민의힘의 새로운 그러니까 보수의 어떤 새로운 탄생을 위해서 뭔가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 시점이 벌써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내란과 결별하는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종호 앵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이른바 회유 의혹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볼까요? 당시에 수사하면서 수원지검이 연어 파티 술 파티 해주면서 진술을 회유를 했다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수원지검에서 검사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시켜보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정황이 지금 드러났다.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만약에 실제로 여러 파티 또 술 파티 회유가 있었다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기소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공소가 취소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이연희 의원: 제가 봤을 때는 공소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이건 조작 수사다 라고 하는 의혹들이 많았거든요. 쌍방울이 주가조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한 것이 기본 팩트였는데 거기다가 대북 송금을 이재명 대통령하고 연결시켜서 뭔가를 사건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당사자들을 회유하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김성태와 이제 주로 이화영 지사를 회유 협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짓들을 한 건데. 그거는 정말 검찰이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도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법무부에서 감찰해서 그런 정황들이 드러났으니까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진위여부를 확실하게 가려서 국민 앞에 공개해야 된다. 검찰이 얼마나 무도한 짓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국민 앞에 만천하에 공개하고 이런 무도한 수사 조작 수사로 된 기소에 대해서는 당연히 취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소가 취소가 돼야 된다.) 그거는 정말 조작 사건이고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그 뭐야 정치 생명을 끊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의 뭐 공작에 가까운 수사였죠. 이런 부분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배종호 앵커: 네. 공작에 가까운 조작 기소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우리 이연희 의원께서는 이제 대학 시절에는 운동권이었잖아요. 전대협 활동을 하셨고 또 옥살이도 하셨고 그러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 젊은 피 수혈에 따라서 정계에 입문했는데. 운동권 시절하고 또 지금 이제 현역 의원 시절하고 생각이 바뀐 게 좀 있습니까?
△이연희 의원: 학교 학생 운동할 때는 아무래도 이상적인 것, 이성적인 것 이런 것에 많이 치우쳤는데. 현실 정치에 들어가서 직접 입법도 하고 예산도 짜고 이렇게 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상인의 감각 현실을 보는 눈 이런 것들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둘을 얼마나 잘 조화시키는가인데. 학생운동 할 때야 열정은 높았죠. 그런데 여전히 또 정치하면서 그런 열정도 필요한 때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계엄 같은 거 벌어졌을 때 대부분 이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이 많은데. 그런 열정을 가지고 바로 1시간 이내에 다 달려와서 본회의장을 사수했었던 또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계엄도 막아낼 수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상인의 현실 감각을 가지고 국민의 아픈 곳 필요한 것을 보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또 열정을 가지고 또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결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잘 조화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인의 감각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서생의 문제의식.) 맞습니다. 서생의 문제의식, 상인의 현실감각.
▲배종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실용주의자니까 그 부분은 이제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 보니까 정책 개발에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보이셨더라고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영업 못하시는 소상공인들 보호해야 된다. 이걸 이제 법안으로까지 만들었는데. 그 법안이 '이연희법'이라고요.
△이연희 의원: 아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원내대표의 정무 실장을 코로나 시기 때 했었는데 그때 이제 내부 원내대표 회의를 할 때 제가 아니 행정명령에 의해서 영업을 못 하는데 그 많은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걸 왜 개인한테 모두 부담을 시키냐. 이건 부당하다. 그래서 이거는 일정 부분 정부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처음에는 다 반대를 하더라고요. 왜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한 걸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주느냐. 그런데 그거를 몇 차례 토론하면서 제 주장을 계속 관철을 시켰죠.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그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메시지 발표할 때는 코로나로 손실을 입은 상인들에게 보상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나갔는데 언론에서는 그거를 이제 기정 사실화시켜서 보상한단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바로 법으로 보완이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결국은 어쨌든 정책도 상상력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만들어진 법들이 통과가 돼서 실제로 수조 원의 예산이 상인들한테 손실 보상으로 지급이 됐죠. 그때 상당한 보람을 느꼈었습니다. (상인 표는 다 잡고 있겠네요.) 그래서 이번에 총선에 나갔을 때도 제 공약 중에 중요한 공약의 하나가 지역화폐를 제도화하겠다 이런 것들을 공약했는데. 이번에 얼마 전에 법이 통과돼 가지고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배종호 앵커: 궁금한 게 그 아이디어를 본인이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 해외에서 벤치마킹 한거예요?
△이연희 의원: 해외 사례도 보고 그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지적 보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못 할까. 이제 그런 물음에서 의문에서 시작을 한 건데. 그런데 이제 실제로 상인들을 만나보게 되면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다 문 닫게 했잖아요. 정부가. 그런데 문을 닫아서 영업 손실이 발생했는데 모든 책임은 다 개인이 지고 그러면 그걸 버티려면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이자까지 다 본인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국은 이미 수백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왜 우리는 못하는 거지? 이제 이런 이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문제의식을 제기를 해서 토론, 수 없는 토론을 통해서 관찰시켜냈을 때 그런 것들이 결국 정치도 그렇게 좀 생산적인 토론과 논쟁 과정을 거쳐서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야가 그 선순환을 지금 못 이루고 있습니다.
▲배종호 앵커: 네. 우리 이 의원께서는 보면 꼭 있어야 될 300명 중에 꼭 있어야 될 국회의원이다.
△이연희 의원: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배종호 앵커: 보니까 또 민주당의 총선 1호 정책, 출생 기본소득 1호 공약, 이것도 우리 이 의원님의 아이디어라고요.
△이연희 의원: 그거는 이제 제가 민주연구원에 상근 부원장으로 있을 때 저출생 문제를 역대 정부를 한번 다 들여다 본 적이 있어요. 좀 새로 한번 짜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건데. 그때 제가 이제 해외 사례를 검토해서 그때는 이제 주로 헝가리하고 체코 이런 나라였는데. 거기는 이제 아이를 낳으면 집을 1억을 대출을 해줘요. 그리고 또 한 명 낳으면 이제 상쇄를 해 주고. 그래서 그거를 착안 해 가지고 우리도 아이를 낳으면 대출을 1억을 해 주고 한 아이 한 명 더 낳으면 5천만 원을 감해 주고 둘을 더 낳으면 다 전액 탕감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실제로 아이 낳는 부모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저출산 문제는 장기 대책도 있어야 되고 단기 대책도 있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그런 현금 지원 하는 것이 매우 효과가 크다. 이런 해외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연구원 부원장으로 있을 때 착안을 해서 보고서도 만들고 그렇게 했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총선 때 공약화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배종호 앵커: 귀한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서요.
△이연희 의원: 그렇습니까?
▲배종호 앵커: 마지막 질문드리겠는데요. 보니까 내가 정치를 이렇게 바꾸고 싶다 라면서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연희 의원: 첫 번째는 저출생 그리고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대안을 만들고 싶고요. 두 번째는 남북이 서로 평화로운 이웃 관계로 지내는 그런 새로운 통일 관계, 통일 방안을 수립하고 싶은 그런 좀 희망이 있고. 세 번째는 너무 극단화된 정치를 좀 해소할 수 있는, 적대적 정치 풍토를 좀 통합과 화합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배종호 앵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 꼭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연희 의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배종호 앵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연희 의원: 감사합니다.
▲배종호 앵커: kbc 뉴스메이커 오늘은 '이재명의 전략가'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을 모시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공방과 사법개혁 그리고 권성동 의원 구속 등 정국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연희 의원님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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