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6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중동 위기를 틈타 유류 가격을 급격히 올린 업계를 향해 "담합과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 범죄"라며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기업들이 범법행위로 큰돈을 벌고 국민께 고통을 가하면서도 정치권과 유착해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는 끝났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대가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메시지는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국제 유가가 요동치는 가운데, 국내 수급에는 아직 심각한 차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닷새 만에 리터당 140원~200원씩 가격을 올린 일부 주유소와 정유업계의 행태를 정조준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악덕 기업들에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평범한 사실을 깨우치게 하겠다"며 경제 영역에서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앞서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아무리 돈이 마귀라고 하지만 너무 심하다"며 주유소의 '바가지 요금'을 강력히 질타한 바 있습니다.
특히 유류 가격에 대한 '최고가격제' 도입을 신속히 검토할 것을 지시했으며 현행법상 제재 근거가 부족하다면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영업정지나 영업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의 이 같은 '엄중 경고'에 정유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6일부터 한국석유관리원,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월 2,000회 이상의 특별 기획 검사에 착수했으며, 담합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시장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대가'를 언급한 만큼 과징금을 넘어선 고강도 세무조사나 횡재세 논란 재점화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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