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세부 내용이 부실투성
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CG
과제 선정에서부터 기업과 이익단체만
참여하다보니 안전성과 형평성 고려는
없었고 그나마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전체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VE
첫 단추부터 잘못 꿰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광주시의 규제개혁 내용을 이형길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CG
`숙박업소의 미성년자 출입 허용
영양사 면허 결격사유에 감염병 환자 제외
택시승강장 부근 단속 유예//
최근 광주시가 내세운 규제개혁 세부과제 66개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광주시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다며 기업들과 이익단체를 중심으로 이같은 규제 개혁 안을 만들었고, 앞으로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칫 안전을 해치거나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는 규제 개혁 방침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김기홍/광주 경실련 사무처장
"기업의 이익만을 반영하는 잘못된 규제개혁은 세월호 참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큰 비용 초래 가능"
(C.G)
또 66가지 과제 가운데 광주시가 자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뿐입니다.
나머지는 중앙정부가 해결하거나 법과 제도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지방정부의 과도한 통제를 줄여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한다는 일반적인 규제 개혁 방향과는 동떨어진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김형수/광주시 경제산업국장
"세부적 과제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고,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정부와 협조"
광주시는 새로운 조직개편안에 규제개혁
추진단을 추가로 만드는 등 규제 개혁에
힘을 주고 있지만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상태라 결과를 기대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스탠드업-이형길
민선6기 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방향이 처음부터 잘못 설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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