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예산지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일방적으로 지방교육재정에 떠 넘기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자의 보돕니다.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예산지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은
지난해까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2조 3천 4백 59억 원이 투입돼야 하지만
실제는 38%인 9천 72억 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4대 국정기조 중
하나인 문화융성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싱크-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예산투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싱크-정홍원 국무총리
"진행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으로 내몰고 있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도 이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7년간 이어진 새누리당
정권의 부자감세로 인해 지방세수가 크게 감소해 지방재정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각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등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이콧한 것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가 생색은 다 내고
이제 와서 지방교육재정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떠 넘기고 있다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스탠드업-신익환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제기된 광주*전남의
주요 현안들이 정부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되고 실제 지원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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