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일 SNS를 통해 “종묘 앞 고층 재개발이든, 태릉 인근 주택 공급이든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쳐 합리적인 조정안을 도출하자는 것”이라며 “종묘와 태릉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기준은 같다”고 밝혔습니다.
허 청장은 다만 “차이가 있다면 평가 이행 의무에 대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수용 자세”라며 “국토교통부는 태릉골프장 개발 발표 당시 영향평가를 선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도 국가유산청과 협조해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허 청장은 이를 언급하며 “서울시는 유네스코와 국가유산청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대해 어떤 답을 내놓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태릉CC 개발 대상지의 일부만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겹친다는 서울시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허 청장은 “세계유산 영향 범위는 행정구역이 아니라 각 유산이 지닌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세계유산영향평가라는 절차와 과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임하지 않은 채 결과를 속단하며 논점을 흐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유네스코가 권고한 대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우선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지난해 두 차례 공식 서한을 통해 세운지구(세운4구역 포함)에 대한 영향평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허 청장은 “서울시가 이제라도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를 수용해 세계유산 보존과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길 촉구한다”며 “종묘와 조선왕릉을 비롯한 모든 세계유산이 개발 계획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SNS에 ‘국가유산청과 국토부는 각각 다른 나라 정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세운지구와 태릉CC 개발을 언급하며 “기준이 동일하다면 판단 역시 일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한 기준을 정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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