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를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자극적인 구호와 협박성 표현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집값 과열의 원인을 불법 행위로 단정하고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한 위협적 표현을 쏟아냈다"며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태도"라고 밝혔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6·27 대책 당시 '맛보기 규제'라던 발언에서 집값이 잡히지 않자 '마지막 기회'까지 언급하며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며 "정책을 차분히 설명하기보다 여론을 흔드는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주거 선택과 자산 형성을 단속 대상으로 몰아붙여서는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공급 대책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최근 발표된 서울 공공부지 주택 공급 목표 2만 8,600가구 가운데 1만 9,300가구가 과거 문재인 정부 '8·4 대책' 후보지였다는 점을 거론하며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가져와 놓고 대책이라 부르는 것은 문제"라고 했습니다.
또 "수도권 집값 문제는 공공 공급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이 현실적 해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유휴 부지 끌어모으기로 버티는 방식은 '정부가 정한 배급 주거'에 만족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오만한 인식부터 거둬야 한다"며 "민심을 이길 수 있는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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